NLL대화록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렵다

짱공이시다 작성일 13.02.23 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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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01776&sid=E&tid=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 내용을 공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방의 주제가 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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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하철에서 신문 보다가 본 기사가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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