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드시 도발한다.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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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전면전에 대한 징후는 없으며 국지도발 가능성을 언제라도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상황평가회의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3단계 시나리오는 ▷전면적 협박심리전(1단계)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 철수종용(2단계)을 한 뒤 ▷공항, 백화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나 연평도 포격 등의 국지전 도발(3단계)을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얼마전 북한당국이 개성공단과 북한주재 외교관 등에 10일까지 철수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아 2단계를 지나 이제 3단계 시행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현재 외신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내부 동향은 전쟁분위기와 전혀 다른 평온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전면전을 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그동안 대남도발협박을 계속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이상 그대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어떤 빌미를 찾아내 도발함으로써 그 체면을 유지하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군 당국에서는 국지도발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군사적 행동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에도 있었던 것처럼 사이버테러일 수도 있고, 생화학테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칫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으니 휴식과 경계를 조화롭게 유지하여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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