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논문을 읽고.

ZIOZIA 작성일 13.06.12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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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60a21aec9785858701f944f24f46446b.pdf

매우 유익한 논문이네요. 

그래도  몇가지 쟁점을 짚고 넘어가야할것 같네요.

 

 

논문의 내용을 쉽게 풀어쓴다면,

 

국가는  나무입니다. 

정부는 나무에 거름을주거나  직접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키워나가거나 보호하는 존재고요. 

세계정세는   햇빛의 강도나 습도와같은  외부의 기후환경이라고 볼수있겠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박정희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기직전, 또는 간신히 생명부지중인 나무를   박정희가  거름주고  가꾸고

가지치기해서  살려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논문은  그 본질에대한  객관적 경제지표를 통한 반박이 되겠네요.

이 논문의 주장을 풀어쓴다면,

첫째.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전에  이미  한국이라는 나무는  회복세에 있엇고,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는점.

둘째.  당시 세계정세는  1800년대에비해  나무가 자라기에  100배는 좋은 햇빛과 습도의 기후환경이었다는점.

셋째.  박정희정권이  수출중심 성장정책을 핀것은  나무의 성장잠재력이 고속성장의 기미를 보인 이후라는점.

넷째.  60년대초 시작한 수출급증은  박정희정부의 거름에서가 아니라,  우연성이 높은  세번의 평가절하라는

          바람에 의한것이라는점. 

넷째.  박정희의 선별적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나무의 양분을 몇몇가지에 강제적 공급함으로서 

         중화학공업쪽의 가지는 성장을 하고  다른쪽에있던  경공업, 제조업의 가지는 상대적으로 말라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점.  그결과로  나무의 전체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했다는점.          

다섯째. 우리와 밀도, 크기가 비슷한 대만이라는 나무는   중화학공업의 선별적 성장정책없이  공업화가  이뤄졌다는점.

            그 과정에서  경공업이나 제조업이라는 가지가 말라버리는 경험을 겪지 않았다는점.

 

여기에 가장큰 반론은 이것일텐데요.

그럼 그 당시의 나무가 자라기 좋은 100배의 기후환경속에서  왜 다른 국가 나무들은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 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도  이 논문에서 다루고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시장규모가 아무리 커진다고해도  세계시장에서 국제분업에 참여해야만 그 혜택을 볼수있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이 아무리 강하다고해도,  그 햇빛을 받을수있는 위치까지는 나무가 나와있어야한다는점입니다.

동유럽이나, 아프리카국가들은  그늘속에 방치되는것과같은  국제무역에 관심이 없었고,  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무역에 뛰어든,  햇빛이 잘드는곳에  나무를 옮겨심는 노력을 한 나라는

동아시아의 몇나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겠죠. 

 

그럼 여기서 박정희의 성과라고 말할수있는부분은   햇빛이 잘드는곳까지  국가라는 나무를  잘 옮겼느냐. 

박정희가 없었으면  한국이란 나무는  그늘속에 방치 됐겠느냐.  겠는데요.

 

이미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때  굳이 박정희가  나무를 옮겨심지 않았어도   한국이란 나무는 햇빛을 받으며

성장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박정희가  옮겨심으면서  더 많은 햇빛이 드는곳에 자리를 잡은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에대한 논문의 글을 빌리자면,

 

' 예상치 않았던 수출급증이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는것은 어느국가에서나  간단하거나

 쉬운일이아니다.' 

 

또한 논문에선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박정희가 직접 주재하기 시작한점등을  소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정희가 직접 나무에 손을 대면서   그과정에 일어난 독재와 반인륜, 반민주행위와

몇몇가지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해버린  기형적인  나무의 모습을  볼때  긍정적으로 평가할수없다는  주장의 뒷받침이

될수있는 논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논문에서 간과한  한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싶네요,

바로  국가로 묘사되는  나무가갖고있는  그 자체의 생명력입니다.

그건 바로  그 국가가 갖고있는 국민성이라고 봅니다. 

 

외신들이  보기에  한국이라는  나무는  상당히  기형적이 모습을 갖고있죠.  왜 저 나무가 쓰러지지않는지 의아해하고요.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듯   여러개의 큰 가지가   한쪽으로 쏠렸음에도  한국이라는 나무는  버티고있으니깐요.

아마 다른국가에서 이런 모습의  기형발전을 했다면 진작에 뿌리채 쓰러지지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독특한 국민성이  이 기형적 나무를 지탱하고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한국이라는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이  이 기형적 모습의 나무를 지탱하고있고

이렇게 쓰러지지않고  계속 성장을 해온게  오히려  박정희를 높이평가하는데  도움이 된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중화학공업에대한 박정희의 성과  그 쭉쭉뻗은 가지에대해  높은점수를 줬던것은 사실인데,

사실 전체적인 나무의 모습은 위태롭군요. 

논문의 유정호교수가 말했듯,  그 중화학공업정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에대해서는  반사실적 접근을 할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듯이.   과연 나무가 균형있게 성장했을지는  역사적 추측으로 남겠네요. 

 

박정희나 근,현대사에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는데 유익한 논문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이미 기형적으로 성장한 가지를 잘라버릴수없다면,  그 부족한부분을  보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좀더 균형있고 멋있는 나무로 성장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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