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전문을 읽어본 나의 평가.

따라라라 작성일 13.06.25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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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낸 많을 줄 알았는 데 별로 안된더라.

게다가 대화체라.. 읽기도 쉽고. 다만 대화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써줬다면 좀더 편하게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노무현의 평가는 이렇다.

 

-장점-

'최선을 다한 지나친 이상주의자.'

노무현은 정말 열심히 회담에 임했다. 귀찮다는 우리 정일이 얼르고 달래고 이뻐 이뻐 해줘가면서

'알지~ 알지~ 니들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쫌만 더 협력하자~'

그것이 굴욕적으로 보였다면 할말은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한미군을 수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간다.

북한하고 얼굴 맞대고 회담하는 데 주한미군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너희들 다 조질꺼야.

면전 앞에서 이런 말 할수 있는 깡단있는 대통령 있으면 불러와봐라.

 

그리고 NLL은 솔직히 말하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겨진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국의 형태로 보여질 것이다.

명백히 대한민국 군대가 포진해 있는 지역이며, UN이 정해준 실질적 국경선인데 거기를 평화수역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선박이 지나갈수 있게 하겠다니..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이 평화수역을 걸면서 딜로 건 곳이 바로 '해주'이다.

해주는 서해안의 군사 거점지역이며 자칭 '개미 한마리 못들어가는 철통보안 지역'이다.

이곳을 특구로 열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특구로 열면 당연히 군사는 철수 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군사에 대한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수밖에 없으며 군사적 정보를 얻기에도 용이해진다.

아울러 선박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해짐으로 꽤나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육로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든다.

혹은 해주로 바로 수출이 들어간다면 그 만큼의 물류비 또한 빠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이상적인 장밋빛 상황이다.

하지만 평홛통일을 예상하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당장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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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지나친 이상주의자라는 점이다.

어떠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 조차 제시되어 있지가 않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논의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양측의 경찰이라니...

각각의 다른 생각을 사령부를 가진 집단이 한 구역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사건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바로.... 끝장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밀문서의 유출

까놓고 이야기 해서.

각부부처에서 '이거 기밀문서이니까 무현이 형만 봐야돼.'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꺼다.

게다가 어짜피 회담 때문에 만든 문서이니 가서도 보고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안에 담긴 문서의 내용은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문서인 것이다.

다만 그것을 대놓고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명색이 기밀문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던간에 차치하고 보여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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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서둘러 출구전략을 찾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은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빨리 잡아야 한다. 어짜피 잡음만 날 뿐, 얻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딜로 건 것이 국정조사 아닌가?

어짜피 상처뿐인 싸움이었다. 그만 끝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결론

어쨌든 대한민국 NLL은 오늘도 평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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