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26062136

전두환이 핵을 포기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시베르크 님께서 전두환이 국가를 잘 운영하였고 친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글을 보고 몇가지 생각나는 것을 적어 봅니다.

 박정희전대통령(이하 박통이라 하겠음)의 독재가 길어지고 미국과 대립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게 흐르게 됩니다. 미국이 아무런 통보없이 중국과 대화채널을 열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박정희는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국방력이나 지금의 국방력이나 주한 미군이 없다면 남북의 군사력은 어쩌면 북이 더 탄탄하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였고 또 육영수여사의 피살과 김신조 사건 등으로 본인 스스로도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이 나오게 된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위치를 잃지 않고 체제를 잃지 않기위해 핵을 개발했듯이 당시 박통도 쉽게 말하면 그저 살려고 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북한이 언제 또 공격해올지 모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핵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였고 이는 소설로도 재밌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참조) 하지만 누구도 핵이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럼 전두환은 왜 핵을 포기했는가.

 일단 전두환때 부터 핵개발이라는 워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었던 한미관계가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은 박통을 보면서 느꼇을 것입니다. 미국 품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북한과 다를게 없어지는 구나.

 그럼 핵을 포기한것이 잘한거냐, 잘못한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논의는 재쳐두고 전두환이 핵을 포기한 가장 큰이유가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체제의 정당성을 미국에게 인정받느 일종의 딜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반문을 제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국가를 잘운영하였다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성장률이죠. 아마 역대 정부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스운 소리지만 지금도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무직자들 보내서 멘탈병신 만들고 배태워 고기잡이 시키면 국가 경쟁력 증가합니다. 좋은 대통령이라면 국민 모두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증가 시키는 대통령이 아닐까요? 그렇게 번돈으로 전두환이 뭐했나요? 기업에서는 뇌물받고 세금걷어서 일본한테 올림픽 구걸해오고 북풍 21 만들어서 일제시대에 쓰던 우민정책이나 쓰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일환이다 라는 것에 대해 논의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답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친일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는데. 절반은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문제겠지요. 저도 지금에야 와서 친일파를 다 공개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만. 적어도 지금 세대를 계승하여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친일행적으로 권력과 부를 축척하여 아직까지 국가의 양지에서 배불러 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좌우가 왜이리 분열되었습니까? 바로 해방후 친일행적으로 기득권 쌓아온 사람들이 그 기득권 잃지 않으려고 보수라는 이념을 무장하여 지금까지 사회시스템 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조차 친일의 후손이라는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친일 문제는 더 늦지 전에 현명하고 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