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장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을 지목했다고 배석했던 관계자는 전했다.

양당의 차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와 관련해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민현주 대변인 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합의는 국가 간 국제적 합의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는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공약집에서도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고 천명했다.
지난 2월 작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보 분야 국정과제에도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유지됐다. 국방부도 지난 4월 1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는 방식으로 여지를 남겼다. 때문에 전환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전환 계획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역대 정부의 전작권 연기

전작권 전환 시점이 2012년 4월(2007년 노무현정부)→2015년 12월(2010년 이명박정부)→2015년 12월 이후로

재연기(2013년 박근혜정부)

경제적 장단점

장점

원래 있는 것 자체가 방위비가 절약됨.

단점

일각에서는 정부가 2015년 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본심’을 드러내면서 향후 차세대전투기(FX) 도입 사업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등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최우선 과제이나 전략적 방법론에서 국익을 확보하는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시각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의 수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지속하는 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구조가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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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