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한 선거개입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정확히 누구의 지시로 어느정도의 규모로 진행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정조사의 결과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없었다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정치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목적없이 조직내 일부 요원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이정도로만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해도 정치에 개입은 했는데 대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

그게 다른 시기라면 몰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명백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었는데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물론 야당에서도 국정원녀의 자택수로를 찾으려고 했던 불법적인 방법이나 감금 논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 결과로 국정원은 무죄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보고라인이 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5.18 국정조사 청문회를 예로 들면 좋을 듯 합니다. 당시에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지요. 당시 국정조사를 봐도 5.18은 폭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보고라인과 진압방식에 대한 국정조사였습니다.

 다시하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