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댓글 보고 기사들 찾아서 읽어보고 왔는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음모죄는 성립요건이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전쟁이 발발했을시에 북에 유리하도록 남한 내부에서 기간시설 파괴 등등의 공작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동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석기와 RO를 이 혐의로 공소를 하는지 지켜봐야할 것이고,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떨어지는지 유죄가 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