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확대 국면서 팀장 하차...

따라라라 작성일 13.10.18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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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173423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주도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 수사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8일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킨 공식적인 이유를 “여주지청의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복귀시킨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지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후부터 그의 거취 문제는 계속 거론됐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청장 역시 공소유지 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윤 지청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최근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윤 지청장의 판단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사표를 제출하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팀장을 수사 중간에, 더욱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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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스케일이 커지고 이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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