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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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골자는 북한의 체재를 개방시키자는 것에 두고 인권법은 난민과 탈북자를 돕자는 것에 그 골자를 두죠.
햇볕정책이 핵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북한인권법은 간첩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지요.
햇볕은 종북인데 인권법은 애국이다?
글쎄요... 북의 개방을 위해 돈을 쓰는 것과 북한 주민 굶지 말라고 돈을 쓰는것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이념적/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리리 그냥 교역개방해버리면 안될까요? 우리 물건 팔고 북한 물건사고. 우리 좋은 가전제품들 팔고 지하자원 사들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문화도 개방하고 대치 중인 군도 서로 뒤로 물리고 하면 어려운 건가요?
잠이 오지 않아 끄적거려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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