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은 숙원 사업

정경위원장 작성일 13.11.20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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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3112015163997778

나도 처음보는 신문사임.. 신빙성은 알아서 판단 하시길..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4대 중독법'은 해당 법안의 배후로 추정되는 중독정신의학회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이익을 거두는 집단이 중독정신의학회라는 사실이 데일리게임의 취재 결과 '들통'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4대중독법 추진을 '숙원사업'이라 표현한 부분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4대중독법 제정은)우리 중독정신의학회 입장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 관련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법이 통과돼 정부가 게임업체들로부터 치유 부담금 명목으로 기금을 걷으면, 이를 통해 그동안 자금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을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정신의학계가 잇속을 챙기기 위해 4대 중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업계 추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법 추진을 위해 그간 중독정신의학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임 뇌' 이론과 편파적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실제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3조 3항에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중독치유부담금 명목으로 게임업체 매출 1%를 징수하는 이른바 '손인춘법'(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도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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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의 예상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게임 중독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도 층은 바로 '중독정신의학회'

하지만 내 예상으로 이 뿐만이 아니라.. 음모저긍로 들어간다면

인터넷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거대 신문사나..

혹은 인터넷으로 힘을 발휘 못하는 늙은 정부 주도 계층이 존재 할 거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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