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숭례문 소실과 그 복원과정에 있어서의 개양아치 날림공사, 4대강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산저축은행, 동양증권, CMK주가조작, BBK, KT ENG하청사 1조대 부정대출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어 왔다.
마피아가 해양부에만 있는게 아니라 법조계 산자부 재무부 국토해양부등 나라전체에 중요요직에 전부있고 정관예우니 해서 법망을 피해가는곳에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선후배로 얽혀있어 "나도 퇴직하면 갈데는 저기"라는 식으로 뇌물과 봐주기가 판을 치니 법망을 오히려 누구보다 잘 이용하고 혹시 정면으로 부딪힌다 하여도 오히려 협조를 받으니 원리 원칙이 설곳이 없다.
그러니 당연이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현실을 보자...급발진 사고가 일어나 전문가들이 봐도 저건 절대 브레이크나 액셀레이터를 착각한것이 아닌것으로 추정되도 여전이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며 결과는 자동차회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그냥 우리생활에 세월호가 있는것이다.
자동차에 모든상황을 분석할수 있는 OBD(블랙박스)도 오직 제조회사만이 수거해서 읽고 해석할수 있게 해놨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것을 바꾸려하지 않는 국회나 자동차회사 모두 마피아로 연결되 있는것이다.
대학등록금만 해도 각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재원이 바닥날때까지라도 한번 반값 등록금이나 그이하를 실현할수는 없을까? 만약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대학 재원이 바닥난다면 그때 금액을 올려도 사실상 늦을것은 없다...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학생이 대학 등록금만큼의 교육비를 영위할수 있을까? 교수월급과 수업료 그리고 이용하는 부대시설과 소위 깡통식당에서 싸게먹는 저질식단을 몇백만원 내고 먹는게 타당하지는 결코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지는 않는다.
이번 세월호에서 세금수사에 들어가보니 횡령이 포착했다는둥 몇백억의 부정재산이라는둥 자금 배임의 징후가 보인다는 둥 난리다...왜 평소에 그러한 세금비리를 잡아내지 않고 그 회사가 그렇듯 커지게 나두었을까? 어디든 털면 이런비리는 쉽게 쉽게 드러나 보인다...그럼에도 사건이 터진후에야 이렇다 저렇다 한다.
아예 초반에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금융감독을 했으면 배도 못샀을것 아닌가?
전부 봐주기 눈감아주기를 하니까 이런일이 생기는것 아닌가? 여기엔 두가지다 ...근무태만 아니면 뇌물이 통했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 윗물이 썩었다고 생각한다. 은밀하게 하는 이행위가 보이지 않겠지...모르겠지...하지만...위천에서 빤 더러운 구정물이 아래 하천으로 흘러내리듯 이런 부페한 기운이 타고 타고 내려와 아주 말단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것이다...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만연해져 있는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봐왔다..그대로 말을 지키니 사망에 이르는 세월호의 사건을 똑똑히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주효과적인 방법은 빨갱이 감성팔이 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지만...북한 뿐만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충분이 갑자기 어느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때 이런 강력한 맹수에게 순식간에 찢겨버리는 가엾은 어린사슴이 될수도 있는 운명에 있다...그걸 위해서라도 국방과 안보력을 튼튼이 해야만 한다....물론 거기에 북한도발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강력한 국방은 철저한 재무관리와 투명하고 원리원측에 입각한 공명하고 정당한 정치속에 이루어질때 이를바탕으로 한 강력한 재원으로 투자와 국민의 자발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것이지....걍 북한이 그러는것 같아요 라는식의
가림막이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늑대가 왔어요 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정작 늑대가 와도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고 무방비상태에 빠지는 무기력한 정부를 만드는것이다.
과연 빨팔이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말이다...국방력은 강해졌고 국민들은 통합되었는가? 안전시스템은 강회되었는가? 아니다...그냥 마피아들이 자기세상 만난듯 설치고 우리는 여전이 세월호속에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