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시절이나 약자를 위한 세상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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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발생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며,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 미치는 피해는 치명적이고 심각하다”고 말하고 “공권력의 행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며,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임을 상기시키며 이와 관련,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 사과성명 전문.
■ 대국민사과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
▶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총수인 허준영 총장의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 허준영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해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 그렇다면 청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면 수리할 의사가 있으신가.
- 대통령이 내가 해석하기로는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음에 나머지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 대통령의 판단을 말하는 셈이 돼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그것도 다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 폭력적 시위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폭력시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자주 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도록 우리가 모두 결과적으로 용납한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또한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또한 우리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폭력시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은 경찰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를 하는 마당이므로 폭력시위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사과 회견의 본질이 이동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안타깝다는 수준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 어떻든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두 함께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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