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거부하는 여러가지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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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은 물론 엄정한 대선 관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이 대통령의 선택은 수사연장 거부였습니다.
거부의 첫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수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사저 부지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 회복됐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법률적으로 다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형법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시형 씨가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특검의 수사가 더 길어지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통령 선거의 엄정한 관리와 국민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거부를 선택한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녹취: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벤트라는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는 시점에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 연장 거부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지만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더 길어지면 국익은 물론 공정한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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