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구조와 치안을 함께 놔두기에는 그 전문성에 하자가 생길수 밖에 없지. 

경찰과 119를 따로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지.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경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by 박근혜

어찌보면 원래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해경을 놔두면 절대로 변하기가 힘들어. 개혁 자체가 힘들지. 

일단 치안과 함께 가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정경유착, 당연히 발생할수 밖에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구조' 보다는 당연히 치안 쪽에 힘이 더 실릴 수 밖에 없고,

또한 치안 쪽의 인사쪽이 좀더 승진하기 쉽겠지. 자연히 구조는 등한시 되지. 

그 예로 대부분의 간부가 '구조' 특화보다는 '행정','수사'전문 분야인 사람들로 되어 있으며, 

특채 역시 그러한 사람들로 뽑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안전이 담보 될수 있을까?

이원화 되어있던 수사를 일원화 시키는 것 뿐이야. 

해경이 굳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 경찰이 있는 데 왜 해경이 수사를 했어야 했을까?

바다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없나? 그렇다가 해경이 전문적인며 독창적인 수사기법을 가지고 있었나? 

사실상 자신들 역시 경찰청 산하 기관이라고 느끼며 살아왔던 자들인데 본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간부들도 역대 청장 13명중에 해경 출신은 2명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육지 출신이야.

그리고 국가안전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난 좋다고 봐.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중구난방이었던 테러 정책을 일관화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토안보부'를 모티브로 따온 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안전은 어떠한 집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만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이번 경우만 봐도 그렇지. 

사고가 났어요! -> 해수부, 안행부 소관인데요? -> 안행부, 교육부에 문의 해 보는 게..

->교육부, 바다에서 일어났으니 해수부 관할이죠 -> 무한 루프

다만 책임자 처벌은 명확히 해야 할 의무는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