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UAE 원자로 설치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해외순방에 나선 가운데 원전수출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특혜시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은 1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UAE 원전의 원자로 설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푸는 것”이라며 “수명이 끝났음에도 무리하게 수명연장 운행 중인 고리1호기와 연장 심사중에 있는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는 시급한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했던 원전비리 또한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만큼 지금 대통령은 위험한 원전 세일즈로 국익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후원전 등 국내 원전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운 천박한 경제 논리로 원전 진흥에 매달릴 건지 의문스럽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의 결단이야말로 대변혁의 시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UAE 원전수출 건은 각종 의혹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어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고 전말을 검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을 위해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설계의 원천기술도 없는 우리나라가 UAE 원전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적자를 상정한 싼 가격, 특전사 파병, 100억달러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손해를 약속한 값이라는 의혹이 있다”라며 “가동 경험도 없는 APR1400 원전의 60년 가동을 보증하고 고정가격제, 핵폐기물 처분 보증 등도 했다고 알려진 점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져야 할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UAE 정부는 APR1400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설계인증은 커녕 서류접수조차 거부당한 상태다.

또한 원전수출은 위험과 재난의 수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PR1400 설계인증은 물론 국내 원전 안전성 담보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원전수출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애초 원전 수출 성과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400억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 원전 건설은 180억달러 규모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억달러는 원전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나머지 200억달러짜리 운영계약을 따내기 위한 것이며 계약 조건을 두고 사업성이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할 UAE 원전수출건을 위해 박 대통령이 순방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이전부터 UAE 원전수출 계약이 100억달러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배경으로 추진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조건과 사업성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국면전환과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라며 “국민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UAE 원전 수출의 전말을 공개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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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위해 추진해온 100억달러 규모 UAE 원전 금융 지원 계획안이 아부다비 정부 측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원전 첫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 국외 플랜트 금융은 대폭 축소되고 금융지원안으로 한국 측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부다비 정부와 ENEC(UAE원자력공사)는 수은이 마련한 금융지원안을 거부하고 아부다비 정부와 현지 은행들이 주도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말 외국계 은행 중심으로 100억달러 규모 대주단 구성을 확정해 아부다비 정부에 금융지원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부다비 정부는 자체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단 기간 등 때문에 협상이 잠시 중단됐으며 한국 측의 최종적인 참여 규모는 9월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참여 비율은 20~30%대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과 수은 측은 "한국 측 참여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내려갈 상황이지만 금리 조건은 지난해 말 제안했던 것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이 사업에 10년간 100억달러를 지원하고 18년 동안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년 이상 협상을 벌였다. 

아부다비 정부가 지원안을 거부한 것은 수은이 제시한 금융지원안이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수은은 이번 건은 아부다비 정부 최고위층에서 자체 예산을 늘리고 수은이 주도해서 마련하고자 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일 뿐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년여 동안 파이낸싱을 위해 준비한 수은의 계획은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경험 축적은 물론 상당한 금융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주단에 소수 채권자로 참여하면 금융지원안 수립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별다른 이익을 보기 힘들다. 원인이 어느 측에 있던 간에 올해 초부터 반년 이상 새롭게 파이낸싱 계획을 짜고 있어 향후 사업 시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10년 UAE 원전 수주를 위해 수은을 통해 100억달러를 금융지원한다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바 있다. 수은은 이어 2012년 8800억원, 2013년 1000억원 등 원전 수주 이후 자기자본을 약 2조1000억원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동일인여신한도 규제까지 풀어줬다. 수은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수은은 최근 자본금을 8조2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증자한 자본금도 제 목적대로 쓰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수은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자금 조달 부담도 덜고 확보된 자금은 다른 대형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협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초기부터 아부다비 원전 파이낸싱 계획을 짤 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보증이 필요없었고, 발주처에서 무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0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