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니췌 작성일 14.06.16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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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극우놈들 제일 깝깝하게 느끼는게

자유주의랑 민주주의를 구분 못 하고, 사회주의를 반민주라고 규정한다는거다.

 

사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공통으로 전제한 이념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는만큼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자유민주국가는 미국,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서유럽의 소위 잘 사는 국가들은 5:5 정도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병행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6:4나 7:3 정도로 자유주의가 우세한 나라라고 봐야지.

 

다만 자유주의 하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권력과 부가 소수 특권층에 집중되고 심지어는 대물림되어 허울상의 민주주의가 되기 쉽다는 점이

 

물질적 부 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기회의 분배까지 고민하는 사회민주주의와 차이를 보일 뿐이지.

 

대표적으로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백 수천만원씩 하는 사교육으로 무장한 잘 사는 집 도련님과, 오로지 학교 집 학교 집 자율학습밖에 없는 서민 자제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대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다. 

 

자유의 미명하에서 대다수 약자가 부자유해지는 것,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역설이지.

 

 

때문에 진정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부터 닦아야 한다는 거다. 진짜 자유를 위한 사회의 개입, 이게 사회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고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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