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7090100097020004707&cDateYear=2014&cDateMonth=07&cDateDay=08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4대강사업 담합 혐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해당 건설사들은 입찰 여건상 담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조장설'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며 "공동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제재 필요성이 없거나 낮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2009년 당시 대규모 수자원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제도) 공사를 시공·설계할 능력이 있는 건설·설계회사는 10개 이내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치도록 15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며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공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건설사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이어서 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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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였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