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석의 방한과 내심 불편한 미국 사이에서 일본의 헌법해석으로 동북아 갈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간 제주도의 군항건설과 대양해군 건설의 목표로 해군.

그러면 제주도에 군항이 건설되고 해군의 활동범위과 넓어지고 더불어 공군력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라볼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중국이야 당연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과연 미국입장에서 반길만한 상황일까 생각해봅니다.

그간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상당부분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은 해군보다 지상전 전력확충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보조하기 위한 일정한 해군력 유지를 바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해군이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다면 그 상위선상에 있는 미국은 중국과 긴장감이 한층 더해질테고 일본을 조율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부분을 묵인하거나 용인할수밖에 없지않나 합니다.

미국입장에선 결국 아시아 최강의 해군전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일본에 무게추를 둘수밖에없고 일본은 당연 한국해군력의 증강을 핑계로 미국에게 요구사항이 늘어날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만지작 거릴수있는 카드로서는 당연 한국보다 일본이 우선순위일테고 중국을 자극할것이 분명할텐데 과연 우리정부가 이러한 첨예한 입장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수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군항을 세우고 좀더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게 된다면 태평양진출을 노리는 중국은 우리와 미국의 사이를 벌릴려고 할것이고 그럴수록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좀더 많은 집중을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보다 좀더 활용적이고 협력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노선에 합류할수있음을 보여주는것과 대국인 중국을 자극하기보단 기존의 육군국으로서의 역량을 늘리는것 그 중하나는 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좋게말하면 탄력적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하는데 국민정서상 내부반발이 불보듯 자명하고 후자의 경우 그간의 대양해군건설 계획이 상당부분 수정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집중한다면 단기적으로 문제될게없지만 향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것이고 스위스처럼 중립노선을 택할만큼 지리적 여건이나 형세가 만만치 않고 언젠가 이문제가 크게 대두될것이라 봅니다.

해군이라는게 단시간에 전력을 증강할수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군항건설과 이후 우리의 정책이 대외관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사안이 되지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이라크전의 영국처럼 월남전의 한국군처럼 비록 명분이 어찌되었던 침략전쟁이라도 미국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것도 현재 우리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 최선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인사이에 그들이 벌이는 대외전쟁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수있다면 아무리 동북아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우리 또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어필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월남전의 한국군 희생이나 군인들에게 치욕적인 침략전쟁에 동참하는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가 할일은 분명 아니지만

국가간의 이해관계에서 도덕과 양심만으로 강대국의 파워게임에서 살아남긴 요원하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솔직히 해군력을 증강시킬수있는 시기는 없을테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군사력증강과 국익을 상충시킬수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뭐랄까 제주도군항은 그냥 일단 건설하고보자 정치적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듯한 인상이 적지않습니다.

그이후 구체적 계획이나 원대한 구상이 나름 충분한 검토속에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급변하는 정세에서 가장 좋은 카드를 쓸수있을지 아니면 우리의 목을 옥죄는게 아닌가 의구심을 품어 봅니다.

제주도 군항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칼이 될수도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칼날에 베일수도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팽창정책, 빨라지는 태평양진출 우리해군에게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