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한가?

정경위원장 작성일 14.09.04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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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 

다만 찬성한 이유는 최소한의 망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자신이 왜 죽었어야 했나? 누가 죽었어야 했나?

살인자들을 잡는 데 경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범죄자들을 잡아내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 세월호 선장 뿐만 아니라 '세모'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동조하며 얻어먹은 

일부 세력들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필요하다 여겼어. 


하지만... 

지금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면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뿐만 아니라 독립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에 얽메이지 않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정도야. 


송광호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지.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김무성'은 이 한마디만 내놓고 끝냈지. 

'비난 달게 받겠다.'


야당은 괜찮은가?

박지원은 이런 말을 했지.

'증거는 이미 제출했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어쩄든 미안하다.'


뭐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그저 순순히 따르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로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의안이 부결됐다. 무효`기권표를 합하면 150표가 사실상 반대표로, 찬성보다 배 이상 많았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5명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야당에서도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당은 과연 진보의 야당인가? 무엇을 위한 야당인가?


어떤 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히틀러 시절의 나치로 비유하면서 '히틀러를 만든 것도 국민이다.'라는 말을 하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권, 수사권 없이.. 

진실을 파악 할수가 있을까? 


야당은 세월호 처리법을 처리하자 방탄국회를 만들고... 

왜.. 거리투쟁으로 나선걸까? 왜 국회에서 싸우려 들지 않을까?

어떤이는 이런 말을 했지. 

'거리 투쟁 좋다. 대신에 뱃지 반납하고 해라. 거리 투쟁은 국회(링)에 들어가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이 하는 짓이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왜 밖에서 싸우는가?'

결과적으로 바라 봤을 때... 

이제 슬슬 우리 나라 역시 검찰이나 법관 역시 다른 나라들 처럼 투표로 뽑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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