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듭된 MD정책에 국방부는 따로 검토하고있지 않다는 답변을 뉴스에서 본적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MD정책에 참가하지 않을수있나 생각해봅니다.

근본적으로 MD자체의 효용성 자체가 불필요하고 비용 또한 만만치않기에 지금으로선 큰 쟁점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관계가 악화될수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는 중요도를 생각하면 이것이 꼭 요원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병력부족과 병력자원의 질적인 수준이 하향세를 보이고있습니다.

끊임없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제기되고 일각에선 90년 초중반처럼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가 거론될만큼 미군입장에선 병력자원에 대한 우려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의 여론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쟁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라는 반감도 있습니다.

우리입장에선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평가하는 한미주둔협정도 미국은 딱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에게 너무많이 양보한것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선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협정에서 평등이라는것이 존재할리 만무하지만 미국내의 불편한 심기가 있음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바마정권의 대외정책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있고 소극적인 자세에 미국인들이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있습니다.

결국 다음정권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무력투사를위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농후하고 MD의 효용성은 미국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상회하는 개념입니다.

그간의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군이 주둔하는곳이 미국의 영향력으로 편입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불황과 병력부족과 대외전쟁의 피로도로 이제는 새로운 영향력을 구축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병력을 주둔해야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MD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를 넓히면서 돈과 병력을 아낄수있는 형태로 전환하고자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기존의 중요 요충지는 미군주둔을 유지하면서 이외의 지역에선 탄력적으로 병력을 운영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킬수있는 일환으로 MD를 강요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MD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고 좀더 원거리에서 적성국의 탄도탄 요격에 무게를 둘수있는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한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요를 버틸수있는가가 관건인데 우리에겐 치명적 약점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에 미국이 작정하고 으름장을 놓으면 과연 버틸수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비록 전작권이 연기되었지만 이 또한 한국군으로선 충분히 압박이고 주한미군 감축+전작권환수가 더해지면 군과 정부는 심각한 위기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일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얻을수있는 이익은 반대로 주한미군 전력을 유지할수있고 전작권환수를 연기할수있는 댓가를 기대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전작권은 통일이전까지는 무기한 연기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MD로 돌아서면 자극받을 중국과 러시아인데 여기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할수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동북아 미국의 최고 요충지인 오키나와를 견제할수있는 추가적인 기동함대 편성에 열을 올리고 이미 철수하긴 했지만 필리핀을 압박하면서 전체적으로 포위하는 형국을 취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MD에 상응하는 댓가로 미국에게 흑해에서의 완전한 영향력을 공인받고자 할것이고 쇠락한 북양함대의 재건을 시작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한국의 MD가 언젠가 풀어야하는 숙제로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상 MD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코앞에서 화살을 쏘는데 이를 막고자 방패를 들려고해도 너무 가까워서 반응할시간도 없는것이고 어느정도 거리가 있을때나 그나마 방패를 들수있는 시간이 주어지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 한국이 엄청난 돈으로 미사일 터렛을 짓는격인데 이를 댓가로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댓가를 획득할수있느냐가 역량으로, 이점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거부할수있다면 끝까지 거부하는것이 좋지만 강대국을 상대로 무리한 줄다리기로 반감을 사는것은 좋지않아보입니다.

MD를 가장 우려하는것은 이것을 계기로 다시금 치열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한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확실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악화를 무서워해야할것이 아니라 자칫 동북아 주변국이 막대한 자본과 자원을 쏟아붓는 군비경쟁이 촉발되면 우리 형편에 따라갈수있을것인지 충분히 대처할수있는 인지해야합니다.

댓가를 취할수있는것은 취하고 철저한 준비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응할수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신것에 감사를 표하며 MD자체에 다시금 한번 생각해볼수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