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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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 붙이고 있는 법안!!
그것은 바로 광화문 집회를 금지 시켜 그네 누님 보시기에 좋더라~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459051&sid1=100&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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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사실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화문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 후부터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벌이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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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은 여러모로 욕 처먹는 기계가 되어가네..
귀찮게 하면 아가리 부터 다물게 법안 제정을 하는 이런 국회를
믿어야 하나... 모든 것은 국회 소관이니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믿어야 하나... 막말 일 삼고 섹스에 미쳐 돌아가는 사법을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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