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갈수록 높아지는 동북아의 긴장감속에 총체적 방산비리와 군개혁의 목소리속에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과 열망이 높아져가는 시기에 직면해있습닏다.

수많은 논란과 파장을 불러모은 전작권환수속에 우리가 추구해야할 지양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F35의 도입과 향후 전력에서 도태될 팬텀의 대체공백속에 공군은 앞으로 추가적인 전력확충과 상승에대한 기대감이 반감되고 여기에 명확한 대책이 있어보이지않는 정부를 보면서 일말의 불안감을 지우긴 힘들어 보입니다.

해군은 늘상 고질적문제인 주력함부재를 해결할 방안으로 KDX2급의 확충에 관심을 가지는것으로 보이나 이것역시 실행력이 의문이드는것도 사실이고 육군은 K2전차 배치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역시나 많은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점점 다가오는 전작권환수의 압박속에 여기에 더해서 미군의존도를 일정부분 해소해야 하지만 이것자체가 상당부분 녹록치않아보이니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보이는 시기가 온건아닌가 느끼기도 합니다.

대양진출을 가시화하는 중국, 특히나 눈부신 전력상승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해군력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있고 역시나 동북아 최강의 해군력과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무력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최강인 미국과 몰락한 러시아제국의 부활을 갈망하는 전통의 강호 러시아의 완연한 회복세속에 극심한 경제불황여파속에도 갈수록 높아지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요소는 나날이 늘어가고있습니다.

지극히 미국에 의존중이며 자국내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전작권조차없는 때로는 미국의 위성국이라는 비아냥을 듣고있는 한국이 처한 급변하는 안보환경속에 갈수록 격차가 늘어날것이 자명한 군사력을 만회할 방법이 전무해보입니다.

과거엔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변덕속에 자주국방이라는 허울좋은 슬로건속에 핵개발, 탄도탄개발등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국가를 멸망의 위기속에 몰아넣은 전례까지있는 우리의 대처가 시급히 결정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분명한것은 박정희가 모험이라고 걸었던 자주국방의 무모함과 허울속에 탈피한 조금더 현실에 접근한 명확한 자주국방의 기초와 기반을 확충하고 방향성을 도모할 필요가 갈수록 증대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미국과 척을 지지않고 미국의 의도와 구상속에 포함된 상황을 전제로 차근차근 우리의 역량상승과 발언권에 중요한 승부처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이익을 잘계산할 방법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의중을 존중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에게 압박감을 줄수있는 무기체계와 기반을 공고히해서 군사적 정치외교적 자존감을 보장할수있는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분도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군비경쟁이 멀지않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확실한건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을 감안한 격차를 바꿀만한 카드의 필요성은 자명합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무기체계가 첨단화되어도 결국 전쟁이 아닌 무력행사와 지역패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확대하는것은 여전히 재래식무기에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정부가 북한의 비대칭전력 그중에도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자주 핵우산을 언급하지만 이것자체가 믿을수없는 가짜우산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고 안주하는 안도감은 국익에 좋지않는 영향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수있는 자주국방의 한계는 미군주둔을 전제로 대정보전과 화력전을 병행할 포병및 대지공격력을 갖춘 공군력에 조기경보기등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미국제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와야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왜 우리는 미국무기만 수입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러시아에 돈대신 현물로 받아온 T80전차를 창고에 짱박아두고 사용하지않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곡사업때도 공군측이 주장한 F18보다 F16을 도입한 선례와 수호이의 도면과 라이센스생산 기술협력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미국제 무기도입에 열을 올리는 맥락을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걸프전을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호객행위로 비판하는 사람도있고 각종 오작동과 신뢰성이 카탈로그와 달리 과대포장되거나 과장되었다고 종종 비난을 듣는 미국제 무기에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산기술이 아직 성숙되지않은것도 있지만 창군이후 줄곧 미국제 무기체계를 전제로 육성된 군대가 한순간에 비미국제 무기를 도입해서 호환되고 원할하게 실전운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오히려 효율성이 급감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결국 무기자체가 소모품이기에 원할하고 확실한 공급주체의 필요성이 엄청난 재고와 물량, 생산력을 담보로 빠르게 공급가능한 미국제무기가 정치적입김이 더해지면서 지나친 의존도를 만든것도 이유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거나 이미 진행중이라면 우리가 취할수있는 선택지를 고민해야합니다.

제2차대전에서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국가로 그들의 Z플랜과 수많은 무기개발이 보여주는것중 하나가 이미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는 결국 비스마르크같은 비극을 초래한다는것입니다.

멋진외관과 강력한 스펙으로 프라모델 마니아와 전함마니아들에게 추앙받는 이 우수한 전함은 독일이 선택한 비극의 결정체로 효율적으로 써야할 많은자원과 인력을 허무하게 바닷속에 처박아버린 Z플랜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통적 해군국이자 대양해군을 보유한 영국대함대를 상대로 수상함으로 승부를 볼려고하는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계획인지 안이한 계획의 결정체인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몰핀중독자 괴링의 허풍에 조급하게 시작된 영국전투와 모스크바를 코앞에두고 진격을 멈추고 포위작전을 명령하는 히틀러와 쿠르스크에서 공격을 주장하는 지휘관의 의견을 묵살한체 패전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점, 독일의 패망이유중 하나로 지나친 외압과 지도자의 개입이 전황과 군사력에 악영향을 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특히 본인은 항상 아주 오랫동안 주장해온것중 하나가 해군의 잠수함전력확충과 순항미사일개발같은 대응수단확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것이 우리가 주변국과의 전력격차는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만일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한 함대함 결전을 피하고 항구도크에 짱박아두고 한척이라도 살릴수있도록하고 잠수함전력으로 최대한 원거리에서 일본의 유조선이나 선박등 민간이나 자원수급 해상로를 봉쇄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본과 전쟁을 한다면 육군이 취약한 일본이 상륙할리없고 공군력도 우세인 일본인 남동임해공단을 폭격하고 주요 군사기지 타격만 취하고 해상자위대로 삼면을 봉쇄하면 길어야 석달이면 항복이니 전쟁에 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패하는 전쟁에서 전함한척이라도 건져나야하고 만일 일본과 해상에서 함대함결전을 벌이면 우리해군이 전멸할것이 자명하니 잠수함으로 압박하는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육군국 하지만 대양해군을 지양하며 이지스함과 수상함, 항모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적 성향속에 저같이 단기전을 전제로한 보복성 잠수함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해상에서 결전에서 승패가 자명하고 따라갈수없다면 상대를 압박할수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하고 그것을 특화시켜 압박하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 너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배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못한 주장입니다.

본인은 특히나 한국의 상황이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고 점진적인 장기적 군사계획 자체를 의구심을 가지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장 싸울수있눈 군대와 최대한 상대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무기체계를 선호하는편입니다.

주변에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언제 화약냄새 풍겨도 이상할것없는 급변하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비추어볼때 우리가 전함한척 건조할때 주변국이 기다려줄리없고 우리보다 앞선 경제력으로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란 힘들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부나 공군에서 팬텀을 대체할만 방안을 확실하게 계획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한동안 전력공백이 야기될것이고 이러한 부담감속에 갈수록 미군의존도가 높아지는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주국방 우리모두가 염원하는 지향점이자 목표로서 한치의 의심도없이 묵묵히 걸어나가야 하지만 한가지 명확히 해야하는것은 지나치게 완전체를 꿈꾸는것은 한번쯤 생각해보고 꼽씹어볼 필요가 있지않나 느낍니다.

본인은 핵무기도 하나의 주권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타국의 간섭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핵주권을 행사할만한 위치와 시대에 근접하지못한것이 잘못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핵주권을 포기한 반쪽짜리 자주국방, 미군이 주둔하는 반쪽짜리 군대라는 오명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누구나 만만히 보는 무섭지않는 군대를 보유한 쉬워보이는 국가로 비춰지는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두대를 맞아도 상대도 한대맞을 각오를 하게끔하고 내가 팔한쪽을 잃어도 상대의 손목하나는 가져갈수있는 전력 그러한 특화된 전력이 군사적으로 완성될때 진정으로 자주국방의 문이 열릴것이라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의 선택과 집중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구할지 결정할 시기에 와있고 지금의 선택이 향후 오랜시간 우리국방을 책임질 미래를 만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 장미빛, 점진적 자주국방과 계획은 타당하며 절대 틀린것이 아니지만 본인같이 단기적 당장 싸울수있는 군대육성을 외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납득시킬수있는 명확한 지향점과 목표를 정부나 군이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본인같이 단기적, 심각한 비난을 감수해야할 보복무기확보를 외치는 사람이 존재하는건 분명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저같은 사람과 생각이 철저히 배제되어야하는 올바른 상황이 하루속히 이땅에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