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법 부결~!

정경위원장 작성일 14.12.03 2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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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412030831028181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해가 떠 있을 때 국회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고 싶은 게 희망사항"이라면서 법정시한내 처리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통상 당론에 따라 표결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입장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예상된 결과를 뒤엎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처리되는 이변도 연출됐다.

이날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현행 30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상한기준을 5000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업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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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박지만과 그 자식들이 빡쳐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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