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2032217215&code=920100&med=khan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춰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유보한 채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2000억원의 감세액 중 28조원가량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돌아갔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소득세로 메웠다. 2009년까지도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 수입보다 많았으나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5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2009년 19.6%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소득)은 2013년 16.0%로 4년간 3.6%포인트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0.6%에서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부자감세로 펑크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터진 이유다.

관건은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반기업적이고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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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6년도 부터 공화당의 요구로 법인세를 28% 감소한다고 하지.

여기서 나오는 세수 감소의 문제를 이자에 대한 과세.

해외보유금에 대한 과세 14%, 해외발생기업 이익 19%를 과세, 자본소득에 대한 인상분 28%를 증가시킨다고 하지.

이렇게 미국은 빵꾸에 대한 대안을 미리 제시해놨어.

일본도 감세를 한다고 하지.

대신에 결손이월공제한도(적자 난 다음해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 공제) 제한, 배당소득과세 확대,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폐지등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했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박근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법인세만을 인하하고 그 다음부터의 생각을 아에 하질 않았지.

구멍은 났으나 메꾸질 않는 거지.

증세없이 복지를 한다?

스타에서도 돈 없으면 업그레이드를 못해.

뭐 방법은 있지. 일꾼을 안뽑으면 되는거야.

물론 나중에는 상대방 케리어 뽑을 때 우린 마린 5마리로 기방해야겠지.

한때 나 역시 법인세 인하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녔지.

하지만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세율이 더 높으며,

쌓이기만 하는 유보금.. 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

잘못 된거야.

우리나라는 떨어진 법인세 만큼 발전하지도 않았으며, 세수가 더 걷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떨어진 세수와 함께 메꿀 비용을 서민들의 세금에서 충당을 했지.

소득세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조8천억원이 늘었지.

지난 2년 새 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의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으로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소득층 상위 20%의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35

결과적으로 말하지.

내가 안하면 니가 해야되는 거야.

군대에서 근무 설때 한명이 빵꾸가 나면 남이 대신 메워줘야 하는 거야.

세금도 똑같아.

어디서 빵꾸가 나면 누군가는 대신 메워줘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빵꾸를 돈없은 사람들로 메꿀수는 없는거야.

서민 저글링으로 개떼처럼 달려 들어봐야 템플러에게 다 죽어.

잘못되었다 느끼면... 그것을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그것을 지금 새누리당이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말이야.

물론 몇일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제 개혁에 대한 울트라 같은 펀치가 생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