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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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파견근로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이득을 봄.
그렇다면 그 이득에 상응하는 댓가를 피고용자에게 더 줘야함.
지금은 오히려 고용 유연성에 더하여 저렴한 인건비라는 이득까지 보고 있음. 이게 잘못된 부분임. 리스크를 떠안기면 오히려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정상적인 시장상황인거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동 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이겠지. 노동수요를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음.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면 됨. 한 사람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면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지. 그런데 안함. 결국 친기업적인 정치가 문제인 거임.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면 수출 경쟁력에 지장이 생길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인건비 지출이 는다고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음.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남.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100%에 달하고 주주나 경영자가 가져갈 이윤이 거의 없게 되는 때에야 가격이 상승하겠지. 기업인들이 엄살떠는 이유는 결국 자기들이 먹을 몫이 줄어들기 때문임. 임금상승은 실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야함. 지금 일본이나 미국 등등 선진국들이 최저 임금 상승 시키고 있는데 기업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선진국 제품들의 가격은 줄줄이 상승해야 되고 우리 기업은 그 반사이익을 누려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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