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 올리면 보험료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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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을 현행 9%를 15%까지 올려야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9%를 가입자들이 10%로, 지금보다 1% 정도를 더 내면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요. 도대체 저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우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이룰 수 있다는 건가요?
◆ 강기정> 그건 복지부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9%보다 2배 이상, 18%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요?
◆ 강기정> 아마 문형표 장관의 이야기는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 지금 쌓인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얼마를 걷어야 50%를 줄 수 있냐. 이럴 때 보험료율을 15% 가량 걷어야 줄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형표 장관이나 청와대 이야기는 어쨌든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목표치가 40%가 아니라 50%라는 걸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10% 이상을 올릴 것인가의 문제는요.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마치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재의 40% 소득대체율만 유지해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 강기정>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의 60% 소득대체율을 40%로 지금 낮춰가는 중에 있고요. 현재 46.5% 정도, 이렇게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2028년까지 국민연금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낮출 때, 사실은 2007년에 제가 이 법을 책임지고 간사로서 통과시켰는데요. 그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5%짜리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까지 올리자고 했고 그것이 법에 다 들어있는데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고 과거 2008년에 국회에서 한 약속을 깨면서, 지금 5%에서 10%로 올라가야 될 기초노령연금을 5%로 묶어두는, 어떤 공약 파기이자 2008년 약속 파기가 있었어요.
◇ 박재홍> 예.
◆ 강기정>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알고 있는 국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정말 국민연금, 용돈연금으로 낮아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그 노력의 과정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제 공무원연금은 끝났으니,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언론에 대고 정부가 월권이다. 15%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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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여 연금은 복지지..
게다가 나는 이것이 최저인금인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
어쩃거나 극빈 노인층이나 일반 노인층이나 일할 곳이 없는 곳은 매한가지이니, 돈이 나올 구멍은 여기 밖에 없지.
내가 봤을 때에는 정부가 그냥 싫은 소리 하는 거지. 김 대 박의 알력싸움일 수도 있고..
만일 정말로 저 상태로 국민연금이 고갈이 난다면.. 그것은 연금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형표가 그냥 박근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비일비재 하잖아?
저번 건보료 사태도 그렇고.. 일단 앓는 소리 먼저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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