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박정희 관련 내용이 있길래,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하나 써봅니다.

뜨거운 감자일 거라서, 논란이 많겠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안될테지만 가능하면

토론을 잘 해봤으면 하네요..

박정희가 장기독재하면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게 아쉽네요.

1.국제사회적 배경상 고도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이었다.

당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동북아의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쇼윈도우 정책을 피며 경제원조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당시 고도의 경제발전은 그런 국제사회적 배경을 올라탄 측면이 강합니다.

경제발전이 다 박정희 공이다?

아쉽지만 받아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는데

문제는 밑에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2.기업에 대해서

당시 경제발전을 중공업이나 철강, 조선 등등으로 잡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원조나 차관에 의존한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 사양사업이어서 철수하거나 

구식이어서 더 이상 필요없는 설비를 사들여서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등등은 모두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나 유해산업으로 여겨져서 외국에서는 철수한 산업입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에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초기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기업가 입장에서는 

새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외국의 설비를 사는 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는 상당히 경제, 과학, 기술적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도 외국 핵심부품들을 사다가 

조립해서 되팔아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지금 핸드폰, 자동차, 안 그런 산업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태생적으로 체질이 잘못잡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근시안적 경제정책, 정경유착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3.경제발전 방향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해방 이후 친일파가 제거되지 못하면서

정경유착의 뿌리가 이미 깊었겠지만

이게 완전히 자리잡았죠.

대기업 총수들이 무슨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서

재벌을 이루었습니까?

권력에 때마침 잘 빌붙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원조나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분배하면서 재벌들이 성장했죠.

그 뒤엔 자본력으로 시장을 하나씩 독점하는 방식으로

한국경제를 장악한 겁니다.

그 결과, 돈있는 재벌들이

외국의 설비를 사오는 방식으로 

다른 영역에서 사업까지 독식해버리면서

수준이 얼마든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자립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려워도 자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재벌들의 독점, 무리한 사업 확장을 제재했더라면

훨씬 건전한 경제상태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 고용의 80%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하청만 하는 실정이고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하고

대기업이 판매부진을 겪으면 그 밑에까지 줄줄히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중소기업 임금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그 때 상황에 맞춰 미국에 잘 빌붙어서 경제성장을 했다고

좋게 평가받아야하는 지는 몰라도,

박정희의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그 후과가 지금껏 개선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길게 썼는데 만약 읽으셨다면

여러 의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