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혼란스럽고 돈이 많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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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사상, 문화, 제도, 경제적 혼란이 상당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보수세력이 김정일이 죽으면 급작스럽게 통일이 온다거나
이제는 김정은이 망해
북한이 붕괴되면서 통일이 되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안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통일이 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새누리당의 반북반공 통일 정책을 반대해야 합니다.
북한이 망하면 오히려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통일은 천천히 되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대로
낮은 단계의 연합/연방제를 실시하고
그 통합 단계를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교류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부터 통합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유지되는 식입니다.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중앙정부 준비위원회 식으로든
중앙 기구에서 경제적 합의 조항, 군사적 합의 조항 등을
만들 수 있는 수준만큼, 또 필요한 부분부터 만들고
그 단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북한의 경제는 경제대로 굴려가되
이런 과정에서 북한도 대내외적인 고립에서 벗어난다면
사실 개발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북한이 기초과학능력 등은 무기개발을 통해 축척되어온 게 많아
잠재력이 있고
상업적 이용을 잘하는 남한과 합작하면
남한 기업들에게도 북한은 사실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세금을 퍼주기보단
이런 식으로 각자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교류 및 거래의 식으로 하면
서로 좋고 남쪽에도 이익이며
북한에도 이익이죠.
막대한 양의 통일세를 걷고 북한에 퍼줘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집니다.
정치사상적으로도 단숨에 합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자유주의가 되든
남한이 사회주의가 되든
충분한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통합해 가는 것이 분명히
더 자연스럽고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관점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남과 북의 합의사항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을 보면
사실 이러한 과정대로 통일을 실제 진척시키고 있었습니다.
합의도 우여곡절있었지만 잘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화가 안된다는 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잘 못하거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예나지금이나 다 망쳐버리고 있지요.
흡수통일, 북한 붕괴는 북한도 받아드리지 못하고
또 90년 대 부터 줄곧 북한이 붕괴되길 학수고대했지만 붕괴되지 않았고
김정은도 남한에서 뭐라하든 자기들 딴에는 잘 정착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통일되봤자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내전이기 때문에 미국 등이 남한을 도울 수 없으므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각각 개입했지요.
하지 말라고 말려도 개입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어떤 제도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니 후대에게 맡겨야 한다는 식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자신이 있고
북한이 독재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면
이런 교류가 강화되고 더욱 자유로워질 수록
북한이 개방될 가능성도 커지며,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될 여건도 커집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자신을 갖지 못합니까?
북한을 개혁개방하자면서
각종 민간교류 및 경제교류를 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통일을 한순간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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