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급변시 기동부대의 필요성...

카르타고 작성일 16.06.06 2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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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북괴와 전면전이나 붕괴시 곧바로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북핵처리 문제로 인해서 강대국 사이의 알력다툼이나 권리주장으로 이어지면 사실상 북괴가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퇴출되어도 상당부분 공백기를 맞이할걸로 보입니다.

또한 북괴가 다수 보유중인걸로 판단하는 생화학무기와 재래식전력이 소련붕괴이후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면서 야기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북핵의 폐기와 그 권리와 주도권을 기존의 미국을 중심으로한 친미노선을 따라야할지 아니면 러시아의 중재속에 중국에 적당한 지분을 주면서 다소 위험한 줄타기를 할지가 최대의 난제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괴의 붕괴나 통일시 핵보유국이 된다는 망상을 가진분들은 당연 없을것이고 사실상 핵무기자체가 최대의 골칫거리로 이를 해결치않으면 끝없는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향후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정부나 한국군이 명확한 입장이나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식으로 폐기할것이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가의 형식과 명분은 큰 의미를 가질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는 국가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바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맹주로 나설수있습니다.

북괴붕괴와 통일시 우리에게는 남북한 합쳐서 어마어마한 재래식전력과 병력을 고스란히 떠앉아야하는데 이를 유지할 재정적여유도없고 다른곳에서 끌어올만한 재원이나 군비를 확보하는것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북핵을 폐기한다는것은 단순히 핵무기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구축한 핵기술과 과학자를 그리고 기반시설 전체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이나 중국에게 영원히 양도한다는것이 정확한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군비가 없어서 병력유지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상황속에 이러한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양도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한들 그들이 순순히 응할리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세에서 힘없는 약소국이 자신들의 권리가 강대국에게 침해당했다 아무리 하소연한들 귀기울여줄 국가가 있을리없고 여기에 동정을 표할만큼 한가로운 국가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핵을 포기하는 전제로 그리고 강대국이 만족할만한 군사적 카드가 존재해야하는데 과연 한국정부나 방산비리로 썩어들어가는 군수뇌에게 대책이 있을가인데 회의적인 시각을 지울순없습니다.

북괴 붕괴후 수습과정 또는 과도기에서 북한지역에 주둔할 미국의 존재는 중국이 꺼려하는데 그렇다고 한국군 병력 다수가 북한지역에 배치하기엔 정서적으로나 불분명한 신뢰관계속에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병력을 한반도 북부지방에 주둔시키면서 미군이 통제가능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수있는 고도의 기동부대이자 정예부대가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천하 미국조차 버거워하는 헬리본부대를 창설해서 유지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적어도 기존의 기계화부대보다는 움직임의 제약이 덜하면서 상당한 화력전을 전개할수있는 전문화된 부대의 필요성을 찾아야 합니다.

전차보다는 장갑차나 차량화부대 위주에 다수의 화력을 지원할수있는 공격헬기를 예하에 둘수있는 정도의 병력구성을 갖춘 부대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를 뒷받침할 헬기가 없습니다.

노호화된 코브라는 최소한 병력으로 유지해야할 기동부대에게 큰 화력제공을 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미국의 눈치로 러시아제 공격헬기나 기동헬기를 보유하는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운그레이드버전의 아파치정도는 보유해야하나 워낙 고가이고 유지비기 많이 들어가는 무기체계라 우리에게 실로 버거울수있으나 적어도 한반도 급변시 가장 확실한 무기체계임은 확실합니다.

예전에 주한미군의 노후화된 아파치를 비싸더라도 우리가 떠앉아서 한번쯤 활용하거나 경험을 쌓아두는것이 많은 비용으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이 자체개발한 수리온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않고 국내수요만으로 생산성과 활용성면에서 아무리 다목적 헬기라 하나 결국 어느한쪽 확실히 만족스러운 전력으로 평가하기 힘든점이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군쪽에도 F35도입이 결정되면서 상당기간 전력공백을 메울방안이없고 팬텀의 도태와 주력기종인 F16 보유대수와 맞물려서 사실상 애매한 포지션에 취할것이기에 플러스요인보다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작용할것입니다.

해군쪽이야 워낙에 종합선물세트로 사실상 주력함이 전무한 상황이고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서 기존의 육군국으로서 강점을 유지하면서 향후 사태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중국쪽을 택하거나 엄청난 재원을 준비하고 투명한 방산과 군수뇌부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기존의 미국에 의지해야하는것이 자명한데 이 또한 미국의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일에 한반도 급변시 가장 우려하는것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당히 견제하면서 많은 군비나 물자를 투입하기 싫다는 강한 바램이 있고 여기에 맞물려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원하는 일본의 바램이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이미 커져버린 중국이 더이상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것이 마냥 달갑지않은 러시아의 입장, 미국의 영향력과 주한미군이 대동강 이남지역으로 축소시켜 미국을 견제하고 기존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가 맞물릴 경우 우리가 확실한 군사적 카드가 없다면 암울한 미래만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대비할수있는 적은 병력으로 강력한 군사적 카드로 활용가능한 기동부대가 우리군에 필요하고 이를 서둘러 준비해서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느낍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본인의 머리에서도 이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것이 한반도 급변시 상황이니 물론 똑똑한 윗대가리를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있겠지만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는 정부와 한국군을 보면서 마냥 불안감을 지우기도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놈의 방산비리 걱정만 없어도 어느정도 가능성을 걸어볼수있는 기동부대의 보유는 현상황의 부패와 군수뇌의 무능이 이어진다면 20세기초 외세에 휘둘린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답습할수있음에 우려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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