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포기한 정의당, 문제 모르는 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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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의 결정은 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그동안 주장했던 바와 배치된다. 김자연 성우의 목소리 교체는 넥슨과 성우 간의 원만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입장은 당장 노동계의 현안인 특수고용직 문제와 배치된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정의당은 특수고용직 등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무위 입장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종임을 알면서 해당 일을 선택한 것 역시 ‘자발적 선택’이자 ‘원만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권고사직 경험이 있는 한 30대 당원은 “나도 형식적으로만 보면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거친 것이었다. 정규직이었는데도 그랬다. 그래서 당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은 “사회적 활동 때문에 일을 할 때 제약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의 경우는 다른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상의 자유를 옹호해온 역사와도 어긋난다. 정의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세웠다. 정의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판결”이라며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는 한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세균 공동대표는 당원들에 대한 공지에 “편 가르기 식으로 치달은 논쟁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는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였다”며 향후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여성주의 위축을 걱정하는 당원 모임이 연명한 성명에서는 “게시판에는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절차에 맞지 않는 출당조치까지 들먹여지고 있다. 여성당원들은 본인은 먼저 메갈리안이 아님을 고백하고 나서야 의심 받지 않고 말할 수 있거나, 개인으로서 던지는 발언 하나 하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무위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서 문예위 논평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당원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신저, 댓글 등으로 “메갈을 지지하느냐”는 공격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다양한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상황이 더 악화됐다. 당 상무위의 ‘논평철회’의 결정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논평을 지지한 사람들은 공격해도 된다’는 식으로 왜곡돼 전달된 셈이다.
노/심이 유시민 작가와 어울릴 때부터 혹은 통합진보당 당시에 국민참여당 (친박 연대와 뭐가 다르지?) 계열이 진보정당에 합류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갈수록 정의당 수준이 가관. 게다가 국참당 계열을 탓할 것만도 아닌 게 예전부터 "진보 운동권 세력의 젠더 의식 수준이 대한민국 평균 남성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왔음.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다수라서 계속 묻혔고 여성들이 그나마 나은 진보 정당을 잃지 않으려고 대의를 위해 침묵한 측면도 있어서 매번 봉합이 된 거 뿐... (노동당 지지한다고 했던 나무의 미소 님 현실 인식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돈지 알 만하죠.)
그래서 진지하게 제안하는 건데, 전원책이 항상 얘기했듯이 박근혜니 문재인이니 안철수니 보스를 중심으로 뭉치는 마피아/패거리 정치 이제 그만하고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차" 를 기준으로 정계 개편하는 게 어떨가 함. 당장은 내가 속한 쪽이 소수일 것이 분명하지만 난 장기적으로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함. 여러분들도 얘기하는 걸 들어 보니 메갈 때문에 한국의 페미니즘이 더 위축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회에 미소지니가 만연해 있다라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매우 다양하던데 본인들의 그런 소신을 믿고 큰 틀에서 뜻이 맞는 사람과 연대하면 되자나요? (우리도 연대가 가능한 수준에선 최대한 할 테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 (그렇게 원하는...) 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좋고 우리는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선명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어젠다로 대중에 호소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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