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본질 : 박쥐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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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나를 포함한 사드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음.
우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드 문제의 본질은 결국 "중국이냐 미국이냐" 로 볼 수 있음. 이건 한-미 간의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른바 "박쥐의 소신(각오)" 이란 스탠스를 문서에 명시하고 실질적으로도 유지해 왔음.
그럼 박쥐의 소신이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출동할 때 미국 편을 들 의무가 없다는 얘기임. 즉,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너희가 이해 좀 해 달라는 걸 협상 끝에 문서로 승인 받은 거임. (미국의 꼭두각시 운운하는 반미주의적 발상이 얼마나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이념적 발상인지 알 수 있는 대목)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위 문장은 2006 년 1 월 19 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성명 중 일부임. 직역하자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해에 있어 한국이 (한국인의 의지에 반하는) 동북아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동북아지역분쟁이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임.
이걸 좀더 미국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표현하자면, "한국이 필요할 때는 미국이 도와주어야 하지만 (한국과 북한과의 충돌 시엔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도와줘야 함. ) 동북아에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할 때는 한국의 의사에 따라 한국은 미국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을 명시한 것이나 다름 없음. 이제 트럼프와 미국 국가주의 우파들이 왜 사드를 반대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
NL계와 그 잔재라고 볼 수 있는 바보들의 반미주의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에서 꼭두각시(?)의 주체성에 대해 좀더 얘기해 보겠음.
1. 한국은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No
2. 한국은 해외에서 미국 주도로 호주, 일본, 인도 등이 참여하는 대중국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인가? No
3.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일 주도의 해상훈련에 참가할 것인가? No (한국은 MD 참여로 오해 받을까 봐 참가하지 않고 있음.)
4. 한국군 자체 무기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할 것인가? No
5.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 용인할 것인가? Y... Yes
사드 배치가 미국의 꼭두각시로 끌려다닌 결과라는 식의 프레임이 얼마나 웃기는 얘긴지 감이 좀 오시나?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무기임. 주한미군에게 주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방어 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가 너무 궁색하므로 마지못해 Yes 를 한 것일 수 있음.
요충지로써 한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상당한 국력을 가진 주요국가 중 하나임.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한국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음.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대처. 한미동맹이 북한을 대상으로만 작동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경우 “Is Korea a Reliable Ally?” 라는 의문이 미국에서 계속 제기될 것.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주기 위해 사드 배치를 용인하자는 거고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패권주의 야욕도 대한민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음.
추가로 중국이란 국가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하겠음. 중국이란 국가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은데 중국은 대국임이 분명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없고 지금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공산국가임. 예컨대 G2라는 말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음.
나는 중국의 힘은 힐러리든 트럼프든 다음 미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급격히 위축될 거로 보고 있음. 그 근거로 중국은 거의 모든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이면에는 내부 정치 갈등을 국가주의로 대응하는 한심한 전략이 있음. 그 국가주의의 옛 이름은 중화주의. 표현의 자유가 없고 인권 수준이 낮으며 대부분의 언론이 어용인 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으로 계속 발전하는 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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