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탁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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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 투쟁 과정에서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분들에 대한 탄원을 받고있는가 봅니다.
아신다면 침여하실 분들이 계실까 하여 여기에도 글 남겨둡니다.
탄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탄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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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재판장님.
최승환, 이태환, 하계진, 전규홍, 심정보, 김자현 여섯 명의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에 대한 탄원을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집회는 2015년 1월 26일 생탁(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앞에서 있었던 집회로, 근로기준법조차 무시당한 채 착취 당해온 생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70년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일했다. 새벽 4시에 출근해도 차비를 주지 않았으며 주휴가 뭔지도 몰랐다. 5월 1일이 유급휴일 이란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야 알았다. 일요일에 출근하라면 당연히 출근했고 특근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했으며 밥 대신 고구마를 줘도 그저 감사히 먹었다.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고 야근수당은 상상도 못 해본 말이었다.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우리의 요구는 단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뿐이었다.”생탁 노동자 김종환의 증언입니다. 김종환을 포함한 대다수 초로의 노동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 해 왔습니다.
2015년 당시 생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요구를 건 투쟁 중이었고 노동조합은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이었고 1월 26일 집회 역시 합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였습니다.
당시 생탁 노동자들의 전근대적인 노동환경은 전국으로 분노를 확산시켰으며 생탁 노동자들을 돕고 싶다는 연대의 손길이 곳곳에서 빗발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의 사회를 보던 최승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연행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연행을 막기 위해 저항했지만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6월 2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태환, 하계진, 전규홍, 심정보, 김자현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졌습니다. 정작 헌법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착취해 배를 불린 생탁 사용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렸을 뿐입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 애 쓰시는 김주호 재판장님.
저울의 균형은 기득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약자에게로 기우는 것이 진정한 균형임을 보여 주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고자 노력한 최승환, 이태환, 하계진, 전규홍, 심정보, 김자현에게도 균형의 저울이 존재함을 보여 주시고 정의에 대한 재판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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