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반대하는 이유- 개인적인 생각임

사랑방거지 작성일 16.11.27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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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개헌을 함께 하자는 소리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권에서 탄핵을 해주는 조건으로 개헌을 약속하라고 한다는데 드디어 개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개헌은 탄핵을 앞둔 현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게 되서 국민들을 교란 시키게 될 것 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등신같은 대통령을 둘이나 겪었는데 드디어 야당의 주자들이 특히나 이재명시장같은 경우 그 권한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사정 기관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 동안 답답했던 많은 것을 되돌리거나 확실하게 한방 먹여 줄 수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것이죠.

개헌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내각제 개헌 일 것인데 이건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예상하기로 일본 처럼 정치 환경이 변화될 공산이 크고 일본에서 보듯이 정치가의 세습을 보게 될 것 입니다. 특히나 사정기관이 철저하게 독립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기관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가들은 밀실에서 지금 보다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것이고 계파는 보다 공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본가와의 결탁을 부르게 될 것 입니다.

 

기존 보수언론들의 논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 깨지는게 싫은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분 자격등등

사회변화의 격변을 몹시도 두려워 합니다.

에를 들어 그들은 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씌워 놓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외신이다 머다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치장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 싸웁니다. 그 안에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것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 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필터 입니다. 국민들은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JTBC 뉴스룸을 통해 알게된 사실 덕분에 국민들은 현 정권의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알게된 사실 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하나의 필터 입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분노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촛불 밖에는 요.

촛불은 하나의 필터 입니다. 끊임없이 언론들은 세뇌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80년대의 국민보다 지금의 국민들이 훨씬 세련됐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송도 있더군요. 그들이 군대의 민간 학살을 찬양했던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가 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매도 했던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군인정치 시대를 끝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한 자비심 때문 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부르짖는 국민통합이란 말 때문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작동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디선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를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힘이 없고 잘 모르면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그 법과 원칙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이 변화 시킬수 있는 힘이 없다면 국민들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촛불은 아닐 것 입니다. 

 

말들이 중구난방 입니다.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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