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박근혜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확실한 범법자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소위 부역자라는 사람들의 처리 문제다.
이들을 강제로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 감정상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3년을 싫어도 그 면상을 봐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지역으로 가면 위상이 또 달라진다.
이정현의 경우를 보자. 자신의 현 정권내의 힘을 발휘하여 예산을 지역구에 몰아줘서 다시 당선이 되었다. 이번에도 예산이 수백억 책정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순천시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할까? 궁금해진다.
김진태가 정권에 똥꼬를 빨아서 춘천에 역대급 예산을 배당 받았다고 치자. 그럼 춘천시민들은 어떻게 할까?
물론 그 지역에 예산이 쓸 일이 있으면 써야 한다. 그러데 그게 합리적인지는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각 개인이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
박주민의원 같은 경우 정치적인 힘이 없다. 예산을 은평에 많이 가져올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많은 법을 제정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알뜰이 챙겼고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쳐도 그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은평의 선택이다. 이걸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필요없고 예산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최고다 하는 사람도 있다.
댓글에 나경원이를 욕한 댓글에 지역구인 동작에 무언가 큰 걸 해결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선거에서 동작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어있다. 국회의원들 지역구에는 특히 지역 유지들과는 아주 잘 지낸다. 공통적으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그렇다. 그들이 선거철이 되면 지역 여론을 이끈다. 이것이 현재의 국회이원지역구 제도이다.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눈치를 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에서다. 개헌에서 이 문제는 무조건 집고 넘어가야 한다. 국회의원들 똑똑한 놈들이다.
몇몇 양심적인 사람들 있지만 박지원같은 사람은 그래도 목포에서 살아 남는다.
지역에서 대안이 없는거다. 서울이나 전국적인 이름이 나던지 아니면 유력 정치인이 밀던지 해야 한다. 지역의 정치 생태는 이렇게 척박하다. 이들을 시스템으로 살리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성정치인들은 그러기를 싫어한다. 밥 그릇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대표적 사례다. 대선거구, 소선거구 하는 말이 그에 해당한다.
이번 박씨 최씨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공부가 꽤나 되 있다.
종편으로 떠들어대는 소위 평론가라는 것들이 나와서 같은 사건을 두고 몇주째 떠들다 보니 저것들이 뭔소리를 하는지 어디가 저거들 에게 아픈 것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많이 떠들어서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잊어버린 것들도 좀 보이긴 하더만.
국민들은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게 바빠서 귀찮아서 어떤 개소리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이 어찌되나 싶어서 열심히 보면서 토론도 제법 많이 한다. 그러면서 대충 눈치를 차리기 시작한 싯점이다. 좀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랏일 안심하고 맡겼으면 좋겠는데 완벽한 후보가 없는게 현실이다. 정치인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사람은 정작 공무원이다. 보통 사람은 끽해야 동사무소직원이겠지만 그것도 듣기로 무언가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까다롭고 더러운 구석이 있다고 한다.
워낙 적어서 관심을 받지 않을 뿐이지만 당사자라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들 직업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관료가 많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수도 아니면 벌써 문제가 될 일들이다.
만약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군대에서 파견한 군의관인지 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벌써 이야기를 했어야한다. 양심 고백이란 형태로도.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를 위해 충성한다는 말인가?
우리 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질적 수준이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정상적인 법 테두리내에서 끙끙 거리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에 대해 고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화문광장에 있다고 봐야 한다.
어린 아이들 수백명이 바다에 수장 되었다. 그 사실에 대해 무언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