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렇듯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중국의 일면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대외정책의 한틀을 무너뜨렸다고 느낍니다.

미,러 중국이 핵강국으로 위치를 공고히하는것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투발수단의 신뢰성인데 특히 대륙간탄도탄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격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수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이 한반도, 특히 우리를 대하는 하나의 기조는 미국에서 멀리 떨어뜨리는데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이로인한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극대화시킴으로 한국에게 더이상 미국이 신뢰할수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지게하고 이로인한 협력관계의 균열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미관계가 신뢰성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미국주도하의 대외정책에 흡수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은 더이상 큰 투자를 하지않아도 실익을 취할수있는 구조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중국같은 핵강국이 이미 상당한 투발수단을 갖춘 그들이 단지 사드라는 울타리자체가 큰 위협은 아니지만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판도속에 속해버림으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초래하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랜시간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상실되는것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실익이라는 이면에서 보는 상당히 큰 뼈아픈 손해라 할수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대국으로 나서는 중국이지만 불필요하게 한반도에서 전력을 낭비하는 상황에 일본이라는 무시할수없는 해군강국까지 상대해야하니 그리고나서 다시금 본게임인 미국을 마주하는것은 골칫거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아꼈지만 반대급부로 중국은 아까운 손실을 떠앉은격이니 그들의 경제적보복과 향후대응이 격렬하다해서 이상할건 아닙니다.

핵무기와 투발수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수량이라는 절대적 지표에 가치가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현재로선 뚜렷히 대응할수있는 요격체계를 갖춘 국가가 없고 현존하는 요격체계로 완전히 봉쇄할수없는것이 핵무기인데 이러한 전략무기는 누가 더욱많이 핵무기를 다양하게 투발할수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지금의 중국이 미,러만큼의 핵무기를 확보하지못한점 그리고 실질적인 군비경쟁의 척도인 해공군력의 전력이 열세에 놓인점은 반드시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일정부분 배제되는것을 전제로 해야만 중국이 경쟁력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군사적종속성을 대변하는것으로 사드를 본다면 일견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상하지 않을뿐더러 더욱 심화되거나 향후 정치적 압박까지 더할가능성을 배제할순 없습니다.

그간 그 속도가 다소 무리하게 급하다고 느껴지는 해공군력증강을 이루어온 중국은 어쩌면 사드로인한 손실이 더욱 뼈아프고 한국은 본의 아니게 거의 의무적으로 중국의 해공군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로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함은 물론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낭패입니다.

현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론 우리의 공군력이 빠르게 증강되거나 유지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적으로 동북아에서 영향을 미칠수있는 러시아의 중재를 일정부분 획득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파트너로서 좋은것은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상승이 미국을 압박하는데있어서 유용하고 일본이라는 강한해군을 상대할 전력의 부재에서 오는점도 상당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해군전력에선 엄청난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연안해군을 지향해온 러시아해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대양함대를 갖춘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수상전력면에선 오히려 열세인것이 러시아입니다.

경제적 여파와 냉전해체로 무너진 러시아가 아직도 그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점은 중국이라는 파트너를 통해서 상당부분 상쇄할수있기에 효과적인 전략이라 볼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중관계가 늘 매끄럽게 흘러간것이 아니고 국경분쟁으로 한때 군사적마찰을 빚었던점과 태평양의 미국영향력의 최대 첨병역할을 해온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지않은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은 어느시점에오면 러시아로선 적당한 제어가 필요한것을 느끼는데 지난번 러시아의 첨단무기수출중단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은것도 일견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이라 느낍니다.

결국 필요에 의한 정략적 관계속에 우위를 점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심리적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필요성을 어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느낍니다.

중국과 일본이 불편하고 미국도 역시 내켜하지 않지만 묵인할수밖에없는것 그럼으로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되는것은 명확하게도 한국 해군력의 증강이라 할수있습니다.

러시아의 중재를 이끌어낼수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리가 해군력증강의 대응과 의사표시로서 러시아가 끼어들수있는 판을 깔아놓고 그들에게 중재를 요청함으로 전략적 이득을 주는것이 큽니다.

러시아로선 아무런 힘을 들이지않고 전략적이득을 취하는것이 어부지리이고 우리는 그토록 외치던 자주국방의 일환으로서 대응은 군사적위협에서 우리의 안위를 확보하는것이 그리 나쁜 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국에겐 육군국으로 늘 부족한 해공군을 일본으로 메꿀려는 생각을 다소나마 지연시키고 자신들 영향력아래에 놓인 해군력은 중국을 견제함에도 이롭기에 한번쯤 생각해보는것도 좋다 봅니다.

모든것은 우리의 군사력증강이라는 틀속에서 외교정책에 힘을 실어주는것으로 전제되지않고 단순히 외교적 접근방법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중적태도를 배제할수있는 지도자의 역량만 있다면 고려할만한 방법입니다.

중국의 놓친 실익을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나 자존심의 문제로 여기는것이 현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하며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이러한 위기상황이 넘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