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고발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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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박근혜측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이 증거와 재판결과가 맞지 않으므로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임.
그런데 재판 과정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모순되지 않는 사실을 도출해 내는 과정임.
수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A군과 B양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
그리고 모텔이용한 A군의 카드사용내역이 있어서 진술과 시각도 일치하고 맞아떨어져. 그리고 B양이 임신했어.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A군이 B양을 임신시켰단 판단이 내려지겠지.
그런데, 새로운 신빙성 있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돼. 사건 이전에 발급된 A군이 무정자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서야. 이렇게 되면 판단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겠지. B양을 임신시킨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듯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한가지 사실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것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음.
팩트팩트 하는데, 사건을 구성하는 일부 팩트에 의한 추론으로 전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보장되지 않는 것임. 모든 팩트를 종합해서 나온 결론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 중에 몇개의 증거만 가지고 이 증거들에서 추정되는 진실과 재판부가 추정한 진실이 다르므로 재판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주장이야.
판단을 내리려면 모든 증거를 다 고려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4만장이 훌쩍 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판단이야.
그러므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재판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함.
하지만 이들은 일부 증언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위에서 밝힌 이유로 틀린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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