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수가가 낮아서 병원 운영을 못할 것이다"

VS

"수가의 현실성을 보장하겠다"

로 보이지만...

단순히 수가보장성 문제라면 단계별 시행이든 수가협상이든  

여러 시도를 해서 맞출 수 있을테니 덮어놓고 반대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진정한 갈등의 요인은

수가가 아니라 심평원의 평가인거 같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의사+환자의 의사 결정으로  

치료와 비용이 정산되지만

급여화는 의사+환자의 의사 결정뒤에

심평원의 평가가 추가 되야 정산이 될테니

즉, 진료를 해도 심평원에서 어떤 이유로 반려를 해버리면

그 진료에 대한 원가조차 회수하기 힘들겁니다.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는 급여항목이 높아져서

심평원과의 만남이 많아질것이 가장 싫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협에서 심평원의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감독기관의 질이 높아지는것도 안좋고 감독기관의 질을 떨어트리라고  

말하면 명분이 안설테고) 

그냥 수가 문제를 잡고 반대하는 모양세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