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를 보다가 생각나서 뻘글..

Afus 작성일 13.10.25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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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4대사회악으로 구분하고 중독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요새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거참...당황스럽기 그지 없네요....

 

게임은 개인으로는 간접경험을 하기에 정말 좋은 콘텐츠고

사회적으로도 부가가치도 매우 높고 일정부분의 기술발전도가 매우 높죠.

영화처럼 스토리가 탄탄하고 역사소설처럼 지식전달도 있는데다

그것들이 가지지 못하는 유저의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으니

양질의 게임이라면 권장해야하는데...

 

요새 우리정부는 게임은 나쁜것으로만 취급하고

총매출액 떼가고 이용시간 강제하는등

이해하기 힘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규제란 모름지기 양질의 제품을 만들도록 생산자를 유도/개도하는것인데

매출액 떼가고 이용시간 강제하는걸로 양질의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의문이네요.

다른 산업을 보면

안전인증과 같이 최소한의 사용자 보호규제

RoHS와 같은 사용 및 폐기시의 환경보호 규제

PL이나 리콜과 같이 불량품 생산을 견제하고 징벌하는데

게임산업에 적용된 규제는 거참...

규제로 쓰고 삥이라고 읽어야하는건지....탄압이라고 봐야할지

헐헐...

 

물론 국내게임업계도 잘못한건 있습니다.

매출을 위해 사용자가 꾸준히 이용해야하겠지만

그를 위해 말초적 자극과 가상의 콘텐츠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비양심적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그런 행위가 게임의 주된 재미가 되도록 설계를 해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이는 영화스튜디오가 불법AV를 만드는것과 같죠.

아니 그보다 놀이동산이 카지노를 운영하는것이라고 하는게 더 적절한듯 하네요.

 

그래서 더욱 현재의 규제는 방향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놀이동산이 카지노를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거지

카지노 운영은 하게 해주고 거기서 세금을 더 받겠다는거니...

놀이동산의 카지노 운영에 전주가 되겠다는 행동인거죠.

 

지금이라도 게임의 현금교환을 통한 도박성 규제와

표현의 등급 표시를 통한 적절한 사용연령층 개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인식 변화로

옳바른 규제가 도입되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급추워진 날씨에 덜덜 떨며 자전거 차고 출근하고 나니

왠지모를 화에 뻘질 남기네요...나중에 보면 부끄러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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