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논란에 대해 궁금합니다.

MonsRaira 작성일 18.07.02 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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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름대로 검색 좀 해봤는데 능력이 안돼서 못찾겠네요..

난민 찬반 주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애초에 사실관계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인다 - 이 문장에서 '난민'의 규정과 선별, '받아들인다'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는 건가..두가지에 대한 걸 아직도 못찾았습니다.. 전부 무슬림의 위험성이나 인권 얘기만 하는데..

 

일단 난민인정제도 라는 걸 찾아봤는데 이게 또 애매합니다.. 뭐 신체검사니 서류제출, 면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정과 불인정을 어떤 근거로 나누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현재 난민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민들 틈에 섞여 들어오는 불순분자를 가려내지 못해 문제가 터져나오는 걸 봐서는 이 선별과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일단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가? 이것도 모르겠네요; 국적을 주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건지,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주어지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정기간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되는건지..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테러의 위험성, 무슬림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종교의 갈등, 지원의 한계 등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검색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제도 자체가 인정받기 굉장히 빡빡한 제도같습니다.

솔직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 국내법에 반하는 행동과 문화적 종교적 양식은 국내법에 맞게 고치거나 포기한 후에 ->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까지만 인정해 준다.. 이정도가 상식선에서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저는 난민 수용을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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