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결은 대찬성임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18.11.02 0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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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번 실리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음

과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100% 감옥가게됨

한해평균 700~500명이 감옥에 간다고함

 

이 수백명의 인원들 감옥에서 먹고자고

모두 우리들의 혈세로 쓰임

 

징역을 살고 나온사람들도 전과자이기때문에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인력이 낭비됨

 

이런 사람들 모아서 DMZ 지뢰제거라든지

하수처리장, 노인/장애인 보호시설에

기존 현역에 2~3배 복무하게 되면

 

쓸데없이 혈세낭비할 필요도 없고

소중한 인력이 필요한곳에서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현역과 형평성을 가지는거임

 

전세계 선진국 후진국 할것없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로 전환하는 추세임

 

군대 안가게 되서 너도나도 양심적병역거부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추진하는 법안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선별하고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방지한다고 밝혔음

 

내 친구놈도 여호와증인신도로 양심적병역거부로 감옥갔다와서

잘아는데, 이놈들은 진짜 떄려잡아 죽인다해도 감옥갈놈들임

 

이런사람들 법법자 만들지 않고 현역 복무기간과 강도에 2~3배 

되는곳에 공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배가 아픔??

 

나도 나름 힘든곳에서 군생활했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도 해봤지만, 복지시설에서 현역복무기간에 2~3배 되는 대체복무를 할바에

현역 군생활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동시에 현역으로 제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혜택이 대체복무자들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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