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가 특혜인가요? 대안인가요?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18.11.06 0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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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했던말 반복하게 하는데

당연히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누가 말했듯 "차라리 현역가는게 편하겠다" 말이 나올정도로

기간 강도가 2~3배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역나온 내입장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간과 업무강도가

비슷하다면 그건 특혜이고 난 결사 반대 할거임

대체복무는 대안이지 특혜가 아님,

 

이쪽에 관심갖는 박주민의원도 "현역에게 형평성을 부여할수있도록

복무기간과 업무강도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법안 발의를 연구중이라 밝혔고

 

대부분 전쟁 극한의 상황이나 대체복무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데

 

몇몇 대체복무제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가 있음

종교적 신념을 증명해줄 3명의 증인과, 해당교구장의 입증이필요하고

장기간의 당사자와 심사관의 인터뷰를 하고, 모든 해당자료를 전부모아

종합적인 판단함, 심사에만 수년이 걸리고 법정소송만큼 장기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고함

 

과연 누가 미쳤다고 현역 19개월이면 끝나는 군생활 업무강도도 현역보다 배가되는곳에서

구지 수년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까지 하면서 가겠음?

그리고 심사기구나 병무청에서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전부 대체복무시키도록

멍청히 앉아 있겠음?

 

아무리 대통령 할애비가 재벌가 회장이 아들세끼 병역면제해줄려고 하면 

급수낮춰서 공익보내고말지, 미쳤다고 대체복무를 시킴?

 

누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할것없이 병역혜택해달라고 할꺼고

여호와증인도 신도늘릴려고 수천수만명이 대체복무시켜달라고 징징징거린다고

주장하는데, 왜 대체복무하는 다른나라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음???

 

현재 전세계에 딱 3개국이 대체복무를 인정안하는 나라임

어떤 나라인줄암??

이집트 / 수단 / 북한 

나머지는 전부다 대체복무를 인정해주고 나름 그만한 형평성을 부여하기때문에

비판여론이 없다고함

 

대체복무까지 기간이길다 업무강도가 세다라고 줄여달라는 ㅁㅊ인간들은

특혜를 바라는거고 그거까지 싫다면 얄짤없이 감옥보내는게 답이고

 

유독 한국이 반대급부가 심한이유가 난 현역에 대한 혜택과 처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함, 최저임금에 반도안되는 아니 나 때는 진짜 한달 개사료값도 안되는

몇만원 받아가면서 군생활하고 구타, 가혹행위, 정신적스트레스, 각종 질병과 휴유증 

은 보너스, 군대가기전에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원까지해서

갔는데 갔다와보니, 아들세끼는 절대 군대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듬

 

대체복무를 시행하는나라는 현역에 대한 혜택과 처우가 많고 대체복무자들은

제외되기 떄문에 대부분 당연시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고함 

그래서 나는 대체복무와 동시에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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