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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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부정적 액션에 대해 보상을 주면 안되는 것이고
긍정적 액션에 대해선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임.
북한은 지난 세월동안 부정적 액션을 반복하다가
2018년 한해 동안 급격하게 터닝해서
긍정적 액션을 한 거임.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면 아마 체제 내부의 불만이 있었을테고, 김정은은 이를 억누르면서 진행해야 했을 것임.
내부의 불만을 누르면서 긍정적인 액션을 지속하려면 김정은은 당연히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한지 1년만에 기득권들이 성과 타령하는거랑 비슷한 상황인거지.
하노이 전까지 북한이 icbm발사중단 핵실험 중단약속, 발사장 폐쇄 등 굉장히 긍정 액션이었음에도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 오히려 하노이에서 김정은 뒷통수 쳤지.
김정은은 긍정적 액션을 지속할 정치적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음.
지금 북은 부정적 액션 중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 긍정적 보답을 한다면
김정은도 부정적 액션이 좋은 효과가 있고 긍정적 액션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그에 따라 부정적인 액션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미국이나 남한이 지금 북한한테 뭘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임. 인도적 식량지원 얘기하는데 북한이 원하는건 그런게 아님. 북이 원하는 건 종전하고 체제 안전보장 받는거임. 그 다음에 서로 경제 교류하는 거고.
상황을 진전시키길 원했다면
북이 부정적 액션으로 전환하기 전에 긍정적 액션을 계속 유지할만한 당근을 던져줘야 했음. 여기서 판단착오였던 거임.
일단 부정적 액션이 나온 뒤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 북이 부정적 액션으로 전환하도록 만든게 문제임. 이렇게 되면 북한 스스로 다시 긍정적 액션으로 전환하기 전까진 뭘 할 수가 없음. 그렇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정적 액션에 대한 보상이 되는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고 스스로 악수를 두는 선택을 한 거임.
제재는 9년동안 제재에 제재를 거듭한 결과 이미 거의 최대치로 진행되고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에 자충수 둔 격. 서로 손해보는 수 밖에. 윈-윈 게임이던 상황을 루즈-루즈 게임으로 만든 거임.
게시판에 북한이 뒷통수 쳤단 식으로 반응하는 의견이 있는데,
북한에 뒷통수 맞았다고 하기엔 북이 일방적으로 해준 것만 있지 남이나 미가 북에 해준 게 없음. 대화중에도 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미국은 일방적으로 핵개발 중단 icbm중단 약속 받아 챙기고 입 닦은 격임.
악수인 줄 알고도 받을 거 받았으니 입닦은거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고 선택한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공짜로 얻어낸 저 약속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액션에 대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난처한 상황으로 걸어들어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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