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들 하실겁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신체의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승인이 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구나' 

물론 매우 더뎠으며, 판사를 설득할 자료와 증거를 검찰이 따로 제시도 하고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증거로 설득하는 검찰을 보면서 분노 또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의혹사건을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나 야당이 의혹제기를 하면 검찰이 언제 그랬냐는듯 신속히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이번 동양대의 경우처럼 의혹없이 검찰이 먼저 선수치는 곳도 생겼구요. 

압수수색은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자는 검사, 승인은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있습니다. 

조국 의혹이 터지자 대학들, 사모펀드 사무실, 웅동학원 그리고 어제 조국 처가 다니는 동양대를 포함

20여 곳이 넘는 곳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조국은 살인, 마약 같은 중대범죄의 피의혐의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범행이 확실한 현행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와 의혹만으로 이뤄지는 '검찰의 압수수색청구와 법원의 전례 없는 승인'. 

참으로 기괴하고 억지스런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언론 어느 누구도 지금 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문제제기 역시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추측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것과

문재인 정권의 사법 개혁이 이루어 지는것을

검찰과 법원은 원치않는 다는것.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제게 있어 하나 더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