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해 놓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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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 조사는 12시간 초과 금지, 조사 후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3. 21시 부터 06시 사이에는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조사 제한
4. 별건수사 제한 규정 신설,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5. 직접 수사의 개시와 처리를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 로 적법절차 위반 등 점검
6. 전화, 이메일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요구 제한
출석 요구과정을 기록
7.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 마련
8. 검찰 공무원 비위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신설, 검찰이 감찰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직제개정,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비율 증가
9. 중징계 비위혐의자 조사 중에 회신하도록 하여 조사중 의원면직 차단
10.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에서 2차 감찰권 적극 행사
조국은 학자로서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해 놓을 수 있는 틀을 짜 놓는데 까지만 해 놓고 나갔나 봅니다.
중립 운운하던 사람들은
조국이 그만둔게 자기들이 싸움에서라도 이긴 마냥 신나하는데
이러는 것만 봐도 중립아니라 싸우던 한쪽 편인거죠.
과연 ‘그들’이 이긴(?)걸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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