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아닌 국가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천라지명 작성일 19.11.13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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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아닌 국가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아래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에 비판적인 글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

다들 아시겠지만 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씁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 합니다. 그리고 실행전략으로 생산성 극대화를 택합니다.

생산성이란 리소스를 적게 투입하고 가치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업혁명 이래로 기계가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커질 수록 투자가 높고, 장비가 좋아지고, 생산 단위당 사람은 줄어듭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지요.

 

이것이 잘못되었나?

아닙니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히는 일을 안하면 다른 요소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댱한 것도 조선시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직을 무시하고 입으로 떠드는 문신을 너무 중용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이과로써의 치우친 생각입니다. ㅎㅎㅎ )

 

즉 기업이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런데 국가는 관점이 다릅니다.

기업은 이익이 목적이지만 국가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이 목적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의 반대 급부인 일자리 감소를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 물자가 수출 등으로 충분히 흡수되면 일자리 불안요소가 없지만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되면서 잉여 생산력이 생기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기존 일자리로도 성장에 필요한 생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요?

AI가 활성화 되면 예전에 기계가 인간을 대신 한 것 보다 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같은 가치를 생산하는 데, 더 적은 리소스가 필요하니 가장 비용이 많이드는 사람의 일자리가 더더욱 줄어들겁니다.

 

생각할 것은 일자리라는 것이 반드시 생산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군대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비슷한 나라에 비해 훨씬 뒤져있다는 것이 정설이고,

이를 정상화 하는데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비판하시는 게시판 일바분도 생산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자리네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분야도 생산 측면이 아닌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공동체의 유지/발전이고 이 목적을 실행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꼭 생산에만 투입되란 법 없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비용은 투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생산이 아닌 복지 등이라는 데서 불만이 많이 있으신 분이 계신 듯한데...

 

먹고 살기 위해 전력질주하던 한 세대 전의 근시안적인 관점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믿는 것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AI가 발전하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명확한데도, 기업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AI에 투자하겠습니까?

생산성을 높히기 위해 즉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반대 급부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이유입니다. 

 

고기가 맛있다고 고기만 주구장창 먹으면 병 걸립니다.

과일, 야체, 단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해 줘야지요.

 

고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PS1: 전공분야가 아니라 두서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형태의 토론은 괜찮은 듯합니다.

PS2: 일이 갑자기 많아져 게시판에 자주 글을 못올리네요. 알바분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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