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집값을 올리는가에 대해.

피오르네 작성일 19.12.11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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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말귀를 못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호옥시나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문정권에서 종부세 강화는 18년 9월 시행되었고 이에대한 발표는 18년 7월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집값을 올렸는지 18년 7월을 기점으로 최신의 통계치인 19년 11월까지의 상승률과

같은 기간인 18년 7월부터 1년 4개월 전인 17년 3월 사이의 상승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통계는 한국 감정원의 통계를 이용했고

서울 평균집값 통게를 사용했습니다.

종부세란 정책의 특성상 1년정도만 가지고는 그 효과를 알기어렵지만 

현재 나온 통계치가 1년 4개월 어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대치의 기간동안의 통계를 내었습니다.

 

계산결과 18년 7월달을 기준으로 이전 1년 4개월간 23%의 상승률이 있었고 

이후 1년 4개월간 17%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만...

 

http://www.hani.co.kr/arti/PRINT/893728.html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매매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던 이 시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이처럼 껑충 뛰었을 리가 없고, 실제 통계는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4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가 12.9% 급변동한 것은 올해 1월 주택 신축과 멸실 등에 따른 조사 대상 아파트 정기 표본보정이 2년4개월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19년 1월에 있었던 상승이 통계적 오류란 것을 깨닫고 이를 이용해 보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913대책 발표 이전 1년 4개월 동안 23%의 집값 상승이 있었고

913대책 발표 이후 1년 4개월 동안 4%의 집값 상승이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분은 이 통계치를 보고서도 서울 집값이 오른 원인이 종부세 때문이라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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