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국내파트 휘하의 방첩부서가 파트로 승격함에 따라 국정원내 방첩기능의 비중이 높아졌다.

국정원에 배당되는 예산이나 인력은 휘하 팀으로 배정이 될것인데 구체적으로 내부사정을 알수가 없는것이지만.

팀 휘하의 부서일때 보다 상위 팀으로 존재할때 예산이든 인력이든 배정되는 비중이 높아지는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팩트 2.

국정원 예산은 역대 최고치일 뿐만아니라 상승률 역시 최근 3개정부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08년도 4800억 11년도 4900억 14년도 4700억 17년도 4900억 20년도 7000억 그리고 21년도 7400억

국정원 예산수치이다.

물론 국정원에는 비공식 예산이라는게 있다.

이게 보수적 추산으로 16년도 최대치 기준 5천억정도이다.

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8년부터 안보비와 특활비가 분리됐다”며 “안보비와 별개로 내년도 특활비는 5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년 11월 기사.

이런 기사를 볼때 특활비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 결론
•  
•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의 실질적 방첩능력이 최고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일반인은 알수없는 내부사정이라는게 있을 수 있으니까.
• 하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최소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조건하에 있다.
• 상식선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혹여라도(그럴수가 없겠지만)실질적인 방첩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책임이 정부한테 있는거 아니다.

방첩이라고 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텐데

행안부 휘하에 소방청 경찰청이 있다.

어떤 정부가 행안부를 없애고 소방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정부에게 경찰기능 약화에 대해 비난하는건 정당하다. 경찰기능 약화에 대해서는 욕먹어도 싼거지.

근데 행정부의 소방기능 약화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거다.

거기다가 예산까지 올려줬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소방부가 불이난걸 잘 못끄는일이 혹여나도 발생한다해도

이렇게까지 한 정부를 욕하는건 지능이 부족하다는걸 인증하는거 이상이 될수없는거지.

정부가 국정원내에 국내파트를 없에고 휘하부서인 방첩부서를 국내파트 자리에 올려놓았다.

국내파트에서 방첩업무 말고 다른 부분(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못한다고 욕할수는 있을거다.

근데 국정원의 방첩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는게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국내파트의 소실된 다른기능(?)이 약화된걸 비난한다면 정부는 달게 받아야할것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