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수치를 쓸때 각년도 1월의 가격지수를 표기한다.
서울
부동산원 // KB부동산
2015 90.9 // 81.3
2016 95.1 // 84.8
2017 97.1 // 87.3
2018 101.5 // 91.1
2019 106.6 // 100
2020 108.5 // 103.1
2021 111.5 // 115.0
전국
부동산원 // KB부동산
2015 94.8 // 90.6
2016 98 // 94.5
2017 98.7 // 95.7
2018 100.3 // 97.1
2019 101.1 // 100
2020 101.1 // 100.6
2021 107.1 //109.9
이미 201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2. 19대 대선 부동산 공약
그냥 검색만 해봐도 당시 공약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정책 그대로다.
공공임대주택확대/ 부동산 보유세 증세/ 대출 규제 / 전월세 상한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의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3.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부의 부동산 개입이 많은 나라고 그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사정만 봐온 사람에게는 의아하겠지만 다른나라들의 그래프랑 비교하면 확실히 보인다.
http://forum.fntimes.com/newfntimesforum_20190924/media/view.aspx?num=98
아주 최근의 수치를 그래프화한 자료는 찾은적 없지만
2000년 초의 급등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그냥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위의 그래프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어보자
2) 집값이오른다. 물론 부양책 때문만은 아니지 전세계가 같이 미친듯이 올랐으니
3) 노무현 정권에서는 공약부터 부동산 잡겠다고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된다.
4) 솔직히 아무리 억제정책을 써도 시장을 이길수는 없는거다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5)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정책때문에 더오른다는 별 헛소리들이 난무한다.
6)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엄청나게 오르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만 한국은 그나마 타격이 덜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친듯이 정책으로 눌렀으니까 ㅋ
7) 스패인은 부동산 버블에 올라타서 건설업 펌핑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렸다.
스패인 2000년부터 10년간의 GDP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색해봐라.
솔직히 이 시기에 이명박이었으면 딱 이짓 했을게 뻔한거지 뭐 버블 터지고 나서 부동산 펌핑해주는건
그렇게 나쁜정책이라고 보진 않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던거다.
8) 그렇게 박근혜정권이 오고 다시 1로 돌아가면된다.
5. 부동산 정책에 불만중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다.
아파트 입주물량
이명박 정권 총 131만 연평균 26만
박근혜 정권 총 112만 연평균 27만
문재인 정권(20년 12월기준) 총 151만 연평균 44만
'서울' 아파트 연평균 입주물량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3.8 // 3,5 // 4.3만
6. 그렇게 잘했는데 왜 올랐냐?
그게 세계시장경제의 흐름이니까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25
나라 전체로 하면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 있을가바 주요도시 자료다.
2020년도 3분기 자료다
https://m.mk.co.kr/news/estate/view/2020/12/1302325/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오지게 올랐다. 근데 우리나라만 오르는게 아니야 ㅋㅋ
7. 결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개입 많이하는 나라다.
특히 희안하게 세계적인 폭등장에서 저번에는 노무현이 이번에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다.
부동산 폭등할때 억제정책 안쓰고 오히려 재개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미국이랑 스패인이 잘 보여줬다.
그런데 지금도 부동산 폭등시기에 억제정책을 써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도 말하는 모지리들이 많다.
신기한 일이지 ㅋ
뭐 정부는 억울해도 소용없다.
그냥 집값오른게 억울하고 화가나는 시민이 많다면 닥치고 책임 지는게 맞지.
내가 볼땐 딱히 더 나은 방법도 없어보이지만
코로나처럼 다른 다라들에 비해 수십배 차이가 나면 정부가 잘하는거라고 말하겠는데
이게 아무리 글로벌 경제라지만 오르고 내리는 시점이 조금씩 다르고 막 몇배씩 잘막은게 아니니
애매하게 1.5배 정도 차이나는걸로 잘했다고 논리를 세우기는 어렵지.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집값이 더오른다고 말하는 모질이들 밟아주기엔 충분하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