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드러난 점.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1.25 14:18:00 수정일 20.11.25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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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 직무정지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윤석렬은 대검에 대한 지휘권이 없음. 

따라서 어제 대검 발표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한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님. 

 

그런데도 윤석렬의 혐의에 대한 반박을 대검이 입장을 내서 밝혔음. 

 

즉 윤석렬의 검찰총장의 지위와 관계 없이

대검이 윤석렬이라는 한 개인의 수족이 되어 움직인 것. 

 

국가의 형벌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기관이 개인의 사조직화 되어 있다는 점이 

 

어제 대검의 입장발표에 의해 드러난 것임. 

 

국가기관이 사조직화되도록

침묵하고 있는 법조기더기들의 모습도 봐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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